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5고정96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99,2015

판결선고

2016. 10. 28.

■ 2015고단699[피고인 A<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H 비동 2층에 있는 ㈜I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4. 7. 4.경까지 위 ㈜I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J의 임금 5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 27, 29, 41, 57 내지 6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5고정965[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부터 2014. 1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임금 96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5고정966[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4.부터 2014.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N에게 2014. 9. 임금 2,630,770원 등 합계 7,336,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4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9,952,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99, 2015고정965(병합), 2015고정966(병합)]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아래 부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판사 신영희

각주1) ① 순번 7의 'D'은 'E'의 오기임.

각주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2)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공소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