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나3166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563,211,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 원고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원고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횡단보도 앞에 서있던 원고가 횡단보도신호가 보행자신호로 바뀌자마자 신호만 보고 뛰어가다가 위 전세버스를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교차로 입구에서 횡단보도까지의 거리, 충격 후 원고의 최종 위치(후방 15m 지점), 원고가 충격을 당한 지점이 횡단보도 입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전세버스가 교통정체 등으로 차량신호가 변경되기 직전 또는 그 순간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교차로를 미처 다 통과하지 못하여 서둘러 진행하다가 보행자신호등이 켜지자마자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원고를 피하지 못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위 전세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서 원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며,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이 사건 사고로 감정일(2014. 7. 21.) 기준 12년으로 단축되어 여명종료예정일은 2026. 7. 21.로 본다.

두부 손상으로 인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IX-B-4항]

향후 여명기간 동안 필요한 아래 치료비용을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지출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 15.부터 치료를 받아 연간 비용 전액을 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인공영양식 비용 438만 원은 원고가 당심에서 향후치료비로 구하고 있지 않다)

계산의 편의상 2016. 1. 15. 및 2017. 1. 15. 치료를 받아 연간 비용 전액을 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원고가 2013. 3. 21. 뇌실-복강간 단락술을 받았고, 여명종료예정일이 2026. 7. 21.이므로 계산의 편의상 2019. 3. 21. 추가 수술을 받는 것으로 계산한다.

원고가 2013. 10. 15. 두개성형술을 받았고, 여명종료예정일이 2026. 7. 21.이므로 계산의 편의상 2017. 10. 15. 및 2021. 10. 15. 재수술을 받는 것으로 계산한다.

원고는 택시 등의 교통비와 주차비로 지출한 279,8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위 비용은 원고의 개호를 위하여 원고의 부모가 병원에 왕래하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친자의 개호비에 포함되어야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친자의 개호비 손해를 인정하는 이상 그 개호비 상당액을 초과하는 교통비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족을 알아보거나 눈을 맞추지는 못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정도의 반응만 할 수 있으며, 간병인에 의해 착 탈의할 때 손발을 들거나 입모양으로 말하는 시늉을 내는 등의 매우 간단한 명령수행 조차 불가능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사지부전마비가 있고, 근력등급은 관절에 따라 약 1-4 단계로 측정되며 손발을 꼼지락거리는 정도의 자발적 움직임이 관찰되며, 기관절 개창을 통한 가래흡인 중이고, 배뇨 및 배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이용하고 있으며, 음식 및 약물은 비위관을 통하여 투여받고, 자발적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타인에 의해 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하며 세수, 목욕, 착·탈의, 체위변동 등 일상생활은 물론 생명유지를 위한 영양섭취, 가래흡인, 대소변처리 등을 위해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서, 먹기, 입기, 씻기, 대소변가리기, 이동 동작 등을 위하여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D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자료 액수를 6,000만 원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현저한 사실, 갑 제6 내지 10, 12, 14, 16, 17, 19 내지 23, 26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96,225,2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고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엄철 황보승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31661

판결선고

2016.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