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나551 판결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는 2012. 4. 12.경 주식회사 수남디엔에스로부터 경기 양평군 서종면 서후리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골조) 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4,000,000원, 공사기간 2012. 4. 16.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 중 시공 부분을 E에게 25,000,000원에 하도급하고 인건비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E이 일부 골조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를 보수하는데 4,474,400원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체불임금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주식회사 수남디엔에스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하도급하였고(E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E으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 다음 표 기재 각 근로기간 동안 근무하고 E으로부터 각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E의 직상수급인으로서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2,015,000원, 선정자 B에게 체불임금 5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최종근로일인 2012. 5. 12.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2.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C에게 체불임금 1,820,000원, 선정자 D에게 체불임금 1,43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최종근로일인 2012. 5. 9.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2.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E에 대한 인건비 변제 내지 하자보수비 상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7의 각 영상만으로 피고가 E에게 E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거나, E이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보수비로 4,474,400원이 소요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E에게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였거나, E의 시공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는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2007. 7. 27.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이와 별개로 직상수급인이 건설업 등록 등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결정 참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용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전기흥 김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