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가합31176 판결

원고는 2008. 3. 1.경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서강대학교의 비전임교원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 1년으로 정하여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교양교육 전단부서) 소속 B 강의담당 대우교수로 임용되었고, 그 후 피고와 사이에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용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2015. 3. 1.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1년으로 하여 임용계약을 갱신하고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소속 B 강의 담당 대우교수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측은 2015. 11. 19.경 원고에게 원고와 2016년 임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라 한다).

원고와 피고가 2015. 3. 1. 체결한 임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당 15시간의 강의를 담당해야 하며, 강의시간은 해당 학기의 강의시간표를 따른다. 단, 폐강 등의 사유로 책임시수가 미달될 경우 해당 학기의 여름 또는 겨울 계절학기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계약의 갱신은 B프로그램에 대한 "을"의 수행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을"은 계약기간 중 마지막 학기 종료 15일 이전에 계약의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당사자 간에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의사가 없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단, "갑"은 "을"에게 계약해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피고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극장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립학교법 제52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인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교원'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제8조에서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기간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용계약 내용, 원고가 담당한 업무, 서강대학교 비전용교원 임용규정 등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매년 임용계약을 갱신하며 피고 운영의 비전임교원의 하나인 대우교수로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에게 임용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합리성을 결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2008년 서강대학교 대우교수로 임용된 이래 2015년까지 매년 재임용되어 근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은 제7조에 '비전임교원은 임용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에 '임용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전임교원의 임용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와 피고가 2015년도 임용계약 갱신 당시 작성한 임용계약서 제7조 '계약의 갱신은 B프로그램에 대한 원고의 수행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제8조 제1항에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당사자 간에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 의사가 없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8조 제2항에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경우, 원고가 맡은 강의 중 절반 이상의 강의가 동학기 B 강의평가 중 하위 10%에 해당될 경우 등을 계약기간 중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용계약 제7조가 비전임교원의 임용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비전임교수인 원고의 임용계약 갱신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권을 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2014년에 들어서면서 피고 소속 전인교육원의 B 강좌가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되거나 개설강좌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져 대우교수 임용계약 갱신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의 2013년도 2학기 및 2014년도 1학기 강의평가의 평균점수는 68.570점으로 B 강의담당 대우교수 13명 중 12위였고, 2014년도 2학기 및 2015년도 1학기 강의평가 평균점수는 68.805점으로 13명의 B 강의담당 대우교수 중 12위로 원고의 B 담당 대우교수로서의 수행능력이 연속적으로 최하위권에 속하였다. 또한 2008. 2.경부터 2016. 1.경까지 서강대학교의 비전임교원 20명이 퇴직하였는데, 그 중 신규 임용된 17명 대부분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자동 퇴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임용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원고에게 임용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용계약에서 '계약의 갱신은 B프로그램에 대한 원고의 수행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여 있는데, 위에서 본 원고의 2013년도 2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강의평가결과가 최하위에 속하고 위 강의평가결과에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2014년에 들어서면서 원고 소속 전인교육원의 B 강좌가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되거나 개설강좌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져 대우교수 임용계약 갱신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원고가 2015년도 2학기에 담당하기로 한 강좌 일부가 폐강되기도 한 점, 피고가 비전임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위 임용계약서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 해지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임용계약 갱신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원고에 대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