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고단136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62

판결선고

2016.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빌딩 5층 소재 (주)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2013. 9.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13. 5.분 임금 4,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387,46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