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고단358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85

판결선고

2017. 4. 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신축공사 및 C 리모델링 공사' 중 '신축공사 현장의 철골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피고인 B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개인 건설업자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 피고인 B은 위 'D 신축공사 및 C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으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각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4. 16:59경 위 공사현장에서, 바닥으로부터 약 3m 높이인 지상 2층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하는 근로자 E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E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던 중 1층 지상으로 추락하여 2016. 6. 7. 18:44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축공사 현장의 철골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상피고인 A의 근로자인 위 E가 제1항 기재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비 등 보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해당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판사 남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