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고정1138 판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는 소속 택시기사들이 월 26일을 기준으로 13일은 주간근무, 13일은 야간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은 성과급(월 총 수입금 중 기준운송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야간근무를 선호하여,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 사이의 형평성 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D는 야간근무만을 하고자 하는 택시기사로부터 "야간근무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야간근무수당만을 지급받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D의 택시기사들이 야간근로수당 중 일부를 포기하고 회사가 정한 야간근로 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것은 전적으로 해당 택시기사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와 같은 근로조건은 야간근무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고, D는 야간근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야간근무수당을 주간근무자에게 지급한 관계로 별다른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③ 이와 같은 근로조건은 상당한 기간 동안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로부터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이 유지되어 왔던 관계로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유효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D가 피해자들에게 야간근무수당 중 월 13일분만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야간근무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