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고단183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13,2017

판결선고

2018. 2. 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 2017고단1813 [사기]

피고인은 건설업, 건설시행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과 F가 국내 방송 및 광고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내가 운영하는 C가 F와 다시 계약을 하여 추진 중인데, 5억 원을 투자하면 F에 보상금조로 3억 원을 지급하여 F를 배제하고 함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E과 단독으로 직접 국내 방송 및 광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공동으로 사업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E과 전속 계약한 F와 2015. 7. 20. C 명의로 투자금을 4억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0%의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5. 9.경 F로부터 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F에 지급하지 못한 잔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F를 배제하고 E과 단독으로 전속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11. 9. G 주식회사(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작으로 신설한 법인)의 사무실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명의의 농협 계좌(H)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8,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F를 배제하고 E과 단독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한 바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내지 6은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G 운영 및 광고경영 협약 계약서(증거목록 53번)'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업투자자(이하 'B'): I/D

■ 2017고단1830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지하층 1160호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건설 시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장우산업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K(38세), 피해자 L(43세)에게 "내가 2013.경 약 2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강원도 원주시M 3,482평방미터(약1,053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매입하고 2013. 11.경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병원,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서는 'N'라는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토지 소유주에게 가압류가 들어오는 바람에 경매가 진행되어 현재 제3자에게 낙찰이 된 상태이다. 내가 현재 토지 소유주로부터 '매매계약금 3억 원을 주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두었다. 5억 원만 투자하면 토지 계약금(3억 원)과 설계비, 감리비, 광고비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잔금 중 26억 원은 토지소유주가 대출받은 26억 원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잔금은 무궁화신탁 등 신탁사로부터 참여의향서를 받아두었기에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비에 충당할 예정이고, 분양대금으로 수익금 5억 원을 반환하고, 위 공사현장의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이 사건 부지의 이전 소유주 O에게 실제로 3천만 원만 지급한 채 우선 건축허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명의로 득한 것이었을 뿐 토지 매입을 위해 20억 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13. 11. 건축허가 이후 2015. 1.까지 진행된 사업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2014. 1. 이후 2015. 1.까지 (주)C 명의 계좌에 잔고가 100만원 미만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재정적인 능력이 전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부지의 소유주인 P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하면 토지사용승낙서를 주겠다'는 확약을 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중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토지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하더라도 나머지 계약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각 신탁사의 신탁 참여 조건은 모두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탁사를 통해 토지 매매 잔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부지의 매매 잔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권 및 계약금 중 일부만 주고 작성한 토지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투자 받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부지에 'N' 신축사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이나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2. 11.부터 2015.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78,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1) 피해자 측에게 토지 소유주로부터 '매매계약금 3억 원을 주면 토지사용승낙서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측이 약정한 대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2017고단215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R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7. 2. 17.경까지 위 (주)C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S 지하 1층 소재 T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U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5,390,5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27,621,5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7고단1813 [사기]

■ 2017고단1830 [사기]

■ 2017고단2159 [근로기준법]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