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147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486,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갑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486,1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하여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근로계약서(을 2)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을 3,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02. 7 .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을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7. 25. 원고를 위하여 3,486,145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다만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인바(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650 판결 참조), 피고가 공탁한 금액은 퇴직금 원금에 대한 공탁일 뿐 지연손해금 채무 등 원고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한 공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일부의 변제에도 충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8.부터 2015. 10. 7.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된 퇴직금 3,486,14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인 2015. 10. 7.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 정한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승정(재판장) 김희진 정윤택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1473

판결선고

2017.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