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가단211849 판결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E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F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9. 11. 2.부터 2017. 12. 17.까지, 선정자 C은 2011. 7. 20.부터 2017. 12. 14.까지, 선정자 D는 2013. 12. 30.부터 2017. 12. 18.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이하 원고와 선정자 C, D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원고 외 2인'이라 한다).

1) 피고는 2018. 10. 31. 아래와 같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674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9. 4. 9. 원고 외 2인이 근로자가 아니고,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피고에게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46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9. 26.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외 2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어이었고, 원고 외 2인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외 2인이 근무시간 동안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원고 외 2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 외 2인에게 비품, 집기 등을 제공하였던 점, ③ 원고 외 2인은 피고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외 2인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위·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19,267,661원{= 임금 2,360,000원(=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650,000원 + 960,000원) + 퇴직금 14,387,661원 + 연차수당 2,520,000원}, 선정자 C에게 합계 22,803,171원{= 임금 3,703,225원(= 450,000원 + 450,000원 + 450,000원 + 450,000원 + 1,903,225원) + 퇴직금 15,769,616원 + 연차수당 3,330,330원}, 선정자 D에게 13,200,590원{= 임금 3,000,000원(= 2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450,000원 + 1,200,000원) + 퇴직금 7,807,199원 + 연차수당 2,393,391원} 중 선정자 D가 구하는 13,200,589원(이 사건 소장 참고)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외 2인이 이 사건 소장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외 2인의 최종 퇴직일인 2017. 12. 19.(원고 외 2인 중 가장 늦게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선정자 D의 근무기간은 2017. 12. 18.까지이므로 퇴직일은 2017. 12. 19. 이다.)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2019. 4. 3. 2,360,000원을, 선정자 C은 2019. 3. 27. 3,710,000원을, 선정자 D는 2019. 4. 3. 3,000,000원을 각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 외 2인의 계산방법에 따라 2018. 1. 3.부터 각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나면 다음과 같다.

원고

2018. 1. 3.부터 2019. 4. 3.까지(456일)의 지연손해금 : 4,814,275원(= 19,267,661원 × 0.2 × 456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충당 후 잔액 : 21,721,936원{= 원금 19,267,661원 + 지연손해금 2,454,275원(= 4,814,275원 - 2,360,000원)}

선정자 C

2018. 1. 3.부터 2019. 3. 27.까지(449일)의 지연손해금 : 5,610,204원(= 22,803,171원 × 0.2 × 449일/365일)

충당 후 잔액 : 24,703,375원{= 원금 22,803,171원 + 지연손해금 1,900,204원(= 5,61,24원 - 3,710,000원)}

선정자 D

2018. 1. 3.부터 2019. 4. 3.까지(456일)의 지연손해금 : 3,298,338원(= 13,200,589원 × 0.2 × 456일/365일)

충당 후 잔액 : 13,498,927원{= 원금 13,200,589원 + 지연손해금 298,338원(= 3,298,338원 - 3,000,000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1,721,936원 및 그 중 19,267,661원에 대하여 2019. 4. 4.부터, 선정자 C에게 24,703,375원 및 그 중 22,803,171원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선정자 D에게 13,498,927원 및 그 중 13,200,589원에 대하여 2019. 4.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외 2인과 근무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외 2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퇴직금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