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고단2976 판결

피고인은 근로자 E, F, G 부분에 관하여, 그들의 J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약정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J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E 등 3인은 당초 J(K 명의 운영, 피고인과 연인/동업 관계)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5. 12.경 피고인 운영의 ㈜C이 설립된 직후 그 소속으로 변경하여 근무를 한 점, 위 시점 이후로 E 등 3인은 물론이고 이전에 J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 대부분은 이후 ㈜C로 소속을 옮겨 피고인의 단독 지시 아래 종전과 같은 근무 장소에서, 같은 급여 조건 아래 같은 업무를 계속한 점, E 등 3인과 ㈜C 사이에 작성된 각 '고용 및 연봉계약서'에는 'J 재직 시 발생한 퇴직금은 ㈜C이 퇴사할 때 합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기까지 한 점, 위와 같은 종전 K과 E 등 3인과 사이의 퇴직금지급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인수 약속이 없었다면 E 등 3인이 ㈜C에서 계속 근무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당시 피고인은 K에 대하여 일정한 채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회수 방편으로서 J의 사업장을 일체로서 인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K과 피고인의 관계(연인/동업)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C은 E 등 3인과 J(K) 사이의 고용관계와 그에 수반한 퇴직금지급관계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음

이건 전 아무런 범행 전력 없으나, 일부 부인하는 점, 체당금 지급액을 반영한 총 미지급 임금 등 액수에다가 임금 등 미지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