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고정32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23

판결선고

2018.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소재 상가주택 신축건설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공사를 D(주) 대표 E로부터 203,5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형틀 공사를 시공한 준형건설의 실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 일용직 근로자 F의 2016. 11. 임금 162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총액 53,0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O과 공사수행참여계약을 체결하여 O 소속 G이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소개로 2016. 10. 30.경 O 운영자 P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약정금액을 1억 6,000만원으로 하고 O이 노임 및 경비 일체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작업 참여 협의 진행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G이 위 공사에 관하여 인력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이 사용자라고 진술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약정서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 K에 대하여 임금을 직접 송금하였고 미지급임금액에 관하여 합의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