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단205786 판결

피고는 택시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6. 9.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7. 1.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이다.

원고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피고는 2014. 3. 17. 피고의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5. 4. 21. 피고의 노동조합과 안전관리수당(1년 미만 근로자 대상), 무사고수당 등을 신설하고 성실근로수당을 인상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5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4년 임금협정 대비 달라진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징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이다.

원고

피고

특정 시점에 이루어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평가된다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해당 근로시간을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석하는 이상,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산정된 임금과 시간급 최저임금을 비교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1>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 체결된 단체 협약상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이 동일함에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고 형평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게 된다.

관련 법리

이 사건에의 적용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14년까지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주 30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임금협정의 내용에다가 갑 제3 내지 9, 1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영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일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관리하였고,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원고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가 가지는 방식으로 일하였다.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의 근로 여부나 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택시 운수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본 법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2015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체결되었고, 위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더욱이 위 각 임금협정은 피고의 개별적인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울시 중앙임금협정의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2015년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40분, 주 10시간 단축되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피고는 사납금을 8,000원 인하하고 안전관리수당, 무사고수당 등을 신설하였다.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정액급여 중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임금에는 기본급, 승무수당, 무사고수당, 성실근로수당, 운행숙달보조금, 안전관리수당이 포함된다<2>.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임금은 1,090,080원(= 기본급 600,000원 + 승무수당 78,000원 + 무사고수당 50,000원 + 운행숙달보조금 25,000원 + 안전관리수당 140,000원)인데, 이를 2015년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여 시급으로 환산하면 6,329원(= 1,090,080원 ÷ 1개월의 평균 소정 근로시간 172.22시간<3>, 원 미만 버림)이 되어, 2015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 5,580원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2016년의 최저임금도 상회한다. 2015년 임금협정이 적용될 시점에서 비교대상 임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2011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였는데, 2013년 임금협정에서 이를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였다가 2014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다시 변경하였는바, 피고가 법정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점차적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그 동안 서울지역 택시요금은 2013년경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인상되고, 시계외 할증을 전면 확대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변경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취지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는 2017. 4. 13.경 ‘택시기본요금이 인상된 후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평균 운송수입이 증가하고, 1일 평균 영업건수가 감소하였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밝힌 바 있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