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0가단308760 판결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그 내용에는 합의 내용의 누설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 B, C,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합의 내용에 위반하여 E의 G 국장에게 이 사건 합의 과정을 누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E에 입사가 결정되었다가 3일만에 입사가 취소되었다.

피고 B, C이 이 사건 합의에 관한 내용을 G 국장에게 말한 것은 ① 이 사건 합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고, ② 한편으로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말로 통신한 행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위반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 책임 역시 구성한다.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B, C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E 경제부 기자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업 당시 약정한 연봉 4,3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또한 기자로서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정산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재산상 손해 4,300만 원 + 위자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합의 제3항에서 합의 내용의 누설을 금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조항에서 합의 내용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원고(합의서상 “을”로 기재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합의 내용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이에 더하여 피고 B, C은 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간부 직원인 피고 B, C만이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관하여 알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이 이를 누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누설행위는 취업방해행위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소송을 통하여 급여를 받아갔다고 적시한 점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원고는 F이 증인신문 당시 피고 C에게 전화하여 재직기간에 관한 이야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변호인의 ‘원고의 소문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지’라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 C에 대한 수사결과통지서(을 제5호증)에는 피고 C이 “F으로부터 전화연락이 왔고 원고의 피고 회사 근무 개월수를 물어보아 답변한 것과, 고소인(원고)의 소문에 대한 질문에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한 것 외에 이건 말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F과 피고 C의 각 진술 사이에 모순점이 있으므로, 피고 C이 F에게 원고의 소문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당시 원고가 지적한 시점 이후에 ‘원고가 경력증명서를 내지 않아서 피고 C에게 전화하여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정도로 통화하였다’고 증언하고, 다시 원고 대리인이 피고 C과 다른 내용으로 대화한 것은 기억나는지 묻는 질문에 ”그냥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그 정도 물어보고, 뭐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 좋았던 내용인지 안 좋았던 내용인지 모르겠어요“라고만 답하였으며, 이후에 인사권은 편집국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후 원고를 면접하거나 질의하지 않았고 단순 서류 확인만 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에 경력증명서가 없어 그것을 확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F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원고, 피고들 변호인 모두의 개괄적인 질문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후에 이어지는 질문에서 상세한 내용을 답변하였는바, F의 증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F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F의 법정 진술과 피고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상호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모순의 존재만으로 피고 C이 F에게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F이 원고의 채용 전에 피고 C과 통화하였는데 E이 2020. 11. 16. 원고를 채용하였고, 그 후 G 등이 불상의 경위로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소문을 알게 되어 원고의 입사를 취소한 것으로 보여, 원고를 채용하기 전에 있었던 F과 피고 C 사이의 통화에서 피고 C이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말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