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3456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정당하게 산정․지급되어야 할 임금․퇴직금에서 과소 지급된 임금․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후생복지규정 제22조 제4호에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금품으로 급식비가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그 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급식비 100,000원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급식비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매월 정해진 액수로 지급되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성과연봉은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또한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연차휴가사용에 관한 촉진조치를 시행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의 연차휴가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시행세칙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사용촉진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용촉진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은 사용자가 연차휴가보상비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① 연차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② 연차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호증의1, 4호증의1, 5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6., 2017. 6., 2019. 7.경 각각 소속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 발생일수의 50%에 관한 사용촉진 계획을 마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계획에서 마련해 두고 있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지와 휴가사용 시기지정 통보 촉구” 양식,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양식에 불과한 을 제3호증의2, 3, 4호증의2, 3, 5호증의2, 3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그러한 계획을 마련한 것을 넘어 실제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유가 사용촉진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2016. 1.부터 2017. 12.까지 원고 11, 28, 64, 80, 86, 90, 9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각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기본급 미지급금” 부분에 기재된 해당 금액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 11, 28, 64, 80, 86, 90, 96, 98~10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각 피고로부터 같은 표 중 “기본급 일부지급액” 부분에 기재된 해당 금액을 일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1, 28, 64, 80, 86, 90, 9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각 미지급된 기본급에서 기지급된 기본급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인 2019. 7. 4. 원고들 측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 부분 임금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이미 2018년에 이 부분 임금지급의무를 모두 다 인정하였고 그리하여 이 임금채권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원고들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32,400,000원의 임금채권을 각각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2018년경 이 부분 임금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2019. 7. 4. 그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1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4, 8, 38, 40~44, 51, 67, 71, 97~108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28, 98~10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각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해당란 기재 인용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 그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4.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원고 98~108에게 각각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해당란 기재 인용금액과 이에 대하여 퇴사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같은 표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2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각각 받아들이고, 원고 28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석천(재판장) 백우현 신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