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20고단2096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96

판결선고

2020.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5층에 소재하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3.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지급해야 할 2020. 3월분 임금 1,02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합계 47,247,3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바는 없는 점 등에다가 미지급 임금 총액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