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고단27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65,2020

판결선고

2020.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축 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2019고단3965』

피고인은 2016. 10. 10.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7. 1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2. 임금 3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및 퇴직금 합계 76,661,086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279』

피고인은 2012. 3. 12.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4. 13.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1. 임금 1,450,000원, 2019. 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임금 2,950,000원, 세금 중간정산 환급금 217,659원 및 퇴직금 21,022,283원, 합계 31,539,9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923』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2.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6,586,300원, 2015. 8. 17.경부터 2019. 1.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24,781,625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1,772,3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3965』

정내역 · 급여미지급내역, 연봉통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020고단279』

『2020고단923』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미지급 근로자의 수와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판시 2020고단923 사건에 관하여는 충분한 검토 없이 근로자인지를 다툼으로써 반성하는 태도의 진정성에 의문이 들게끔 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거나 추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점,* J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회수문제로 자금난을 겪게 된 점, 판시 2020고단923 사건에 관하여는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입장을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