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노1480 판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합계액이 54,200,000원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4명 중 3명에게 미지급 입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위 피해 근로자들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나머지 피해 근로자 1명은 강제집행을 통해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거나 앞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