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51369 판결

원고 B, C, H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항소 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8쪽 제4행의 '지원들을'을 '직원들을'로 고치고, ② 제10쪽 제14행의 '원고들 해당 기간'을 '원고들은 해당 기간'으로 고치고, ③ 제12쪽 제5행의 "다. 소결론'을 '라. 소결론'으로 고치며, ④ 제12쪽 제12행의 '3.'을 '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 D, E, F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1.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 A, B, C, D, E, F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H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B, C, H의 각 항소와 피고의 원고 A, D, E, F, B, C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