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3. 11. 선고 2023가단207172 판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은 소장 부본 송달일에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에게 각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공시송달 효력발생일)부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가 제1, 4 내지 6호증,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하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근로기준법을 '개정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위 시행일 이후 2년차가 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최대 11일 + 다음 해에 발생하는 15일)이 되었다(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2> 참조).

원고들을 포함한 외주업체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증가로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수당 상당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0507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9. 30. 피고들과 같이 재직기간이 1년인 근로자들에게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일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외주업체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고, 원고들은 피고들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총 26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11일(= 26일 - 15일)의 연차수당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은 원고들과 각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총 26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은 원고들과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11일(= 26일 -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1일 연차수당 상당액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파견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의 전액이므로 그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일부 임금 항목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고 하여 그와 동일하거나 동종인 파견사업주의 임금 항목만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행정해석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설명하는 자료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 시점 이후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에 관한 별도의 개정이 없었고,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1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한 연차수당이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이 한국도로공사와의 관계에서 제3자 변제에 해당한다거나 한국도로공사가 지급할 급부를 단축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들이 한국도로공사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어 계속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15일을 초과하는 연차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15일을 초과하는 연차수당은 한국도로공사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에는 포함될 여지가 있더라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에 포함되지는 아니하여 서로 중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초과 지급한 연차수당은 한국도로공사와 원고들 사이에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2, 7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I(47) 등 일부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직접고용간주효과 내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 따라 임금지급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2018가합16037,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되,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임금 내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대구고등법원 2021나20508호)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1908, 211915, 21192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에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지급된 연차수당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성질의 금원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11일분의 연차수당 또한 사용사업주가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11일 분의 추가로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또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해당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11일 분의 추가로 지급된 연체수당액이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공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나아가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11일의 연차휴가만을 부여하면 되는데도, 이 사건 근로계약을 통해 피고들에게 그 법령상 인정되는 연차휴가보다 많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고 있었다는 점, ② 피고들이 직접고용 내지 고용의제가 되어 한국도로공사와 계속된 근로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만 부여하면 되는 것이므로 계속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할 의무는 없는 점, ③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수당을 상당히 초과하는 연차수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11일 분의 연차수당 초과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당이득의 경우에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48조 제2항),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 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11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이 선고된 때부터 피고들은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그때부터의 지연손해금 내지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이 각 2022. 10. 11.(원고 주식회사 B), 같은 달 12.(원고 주식회사 A), 같은 달 27.(원고 주식회사 C) 추가로 지급한 11일분의 연차수당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일부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야 비로소 실제 초과지급된 연차수당이 존재하였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와 같은 공문이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공문을 각 게시한 시점에 피고들이 악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민법 제748조 제2항 및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이 경우 '소를 제기한때'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3> 즉,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산일란 각 기재 일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므로, 그때부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대응하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최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