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3가단271081 판결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6, 8,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E는 2022. 3. 23. 청주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4. 4.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2느단50110호).

피고, 피고의 대표자 R,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3627호)되었고, 위 법원은 2022. 4. 7. '피고, R, 보조참가인은 모두 이 사건 철거공사의 시공자 또는 이를 하도급한 자로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R와 보조참가인에게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피고에게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2. 4. 8. 확정되었다.

원고, H, I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전원은 모든 상속재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의 하단에는 `2023.11. 1.'의 날짜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두 번째 장(별지)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표시'라는 기재와 함께 원고, H, I의 자필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21. 4. 13. 법률 제180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제63조 본문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위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이 포함되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철거공사를 보조참가인에게 하도급 주었고,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인 망인이 철거 작업을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피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 및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 및 작업장 순회점검의무, 하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를 제공하며 위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와 피고의 대표자 R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사망의 점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4, 22, 23, 27, 28,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하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 관하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위 규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호적의 기재는 그 기재가 법률상 적법하게 되었다는 것과 그 기재사항이 일단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의 정정이나 그 기재의 신분관계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고(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다71 판결, 1968. 4. 30. 선고 67다499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18226 판결 등 참조), 자연혈족이란 혈연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자연혈족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사람의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부상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2)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 5,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H, I은 망인과 부모 또는 모를 같이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출생만으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망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는 2021. 10.경의 유전자 검사결과는 망인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뒤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유전자 검사결과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2021. 10. 1.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당시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 H, I이 망인의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유족간 합의 및 경찰 수사 등이 수개월 지연되고 있었으며, 원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차례 더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5개월 뒤 한 번 더 유전자 검사결과를 의뢰하였던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별지에 원고, H, I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별지에는 `E-FAX'라는 문구와 함께 '20240528'이라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간인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첫 번째 장에는 "위 협의는 당사자가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서명 날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 어떠한 기망이나 착오, 기타 의사의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각자 1통씩 소지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첨부 : 별지 목록(공동상속인 전원의 표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비록 간인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는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서에 서명 및 날인이 기재된 '별지 목록'이 포함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재와 같이 2023. 11. 1. 이루어졌다. 다만, 당사자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별지가 누락되어 별지만을 이후에 팩스로 받은 것이다."라는 원고의 주장(원고의2025. 11. 21.자 준비서면 3쪽)을 원용하며, 원고의 위 주장에 비추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별지는 팩스 전송일인 2024. 5. 28.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변론 전반에 걸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별지 부분 또한 2023.11. 1. 함께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여 왔는바, 피고가 원용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위 별지가 2023. 11. 1. 작성되었으나 차후 증거제출 등을 위하여 별지를 팩스로 전송받았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2024. 5. 28.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H, I은 2025. 6. 30.경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본인의 의사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H, I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2023. 11. 1.경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그 협의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을 가짐은 별론으로 하고, 상속재산협의분할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원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368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K, M이 참여하지 않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이다.

그러나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권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양수의 실질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자기 상속분을 넘어서는 범위의 손해배상채권을 H, I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6호증)가 증거로 제출되어 2024. 6. 25.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같은 날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실질을 채권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그 협의에 참여하였을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금전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어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채권의 경우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채권의 귀속이 결정된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3자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실질을 채권양도로 보기 위하여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H, I의 2/5지분을 양도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민법 제766조 제1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H, I으로 양도받은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전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23. 11. 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3/5지분의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에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한편,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3673, 3680 판결 참조),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시효 완성 후인 이루어졌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하여 그 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H, I으로부터 양수받은 2/5지분 부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손해는 다음과 같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 나), 다)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라)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51,655,422원이고, 그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50,309,434원만을 인용하기로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O에 소속된 근로자이었으나, 망인의 실제 임금에 관한 자료가 없고, 원고도 망인의 소득을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부터 망인이 65세에 달하는 2028. 3. 6.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0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망인의 나이와 과실 정도, 관련 형사사건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8,800만 원으로 정한다.

망인의 부주의 등 과실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고가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았던 점,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한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책임 제한을 반영한 망인의 일실손해액은 120,247,547원(= 150,309,434원 × 80%, 원 미만 버림)이고, 망인의 위자료를 포함한 최종 손해액은 208,247,547원(= 120,247,547원 + 8,800만 원)이다.

원고, H, I이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각 1/5지분씩을 상속하였고, H, I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모두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이자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124,948,528원(=208,247,547원 × 3/5지분,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22. 10.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최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