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3가단332719 판결

당사자 지위

G병원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H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원고 A는 작업치료사로, 원고 B은 간호사로 각 근무하였다.<1>

피고 C은 G병원의 부원장으로, 이 사건 센터에서 비상근 센터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D는 이 사건 센터의 전략기획실장, 피고 E은 주임, 피고 F는 사원이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신고

원고들은 2023. 8. 25. G병원에 피고들 및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던 I과 J이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G병원은 원고들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2023. 10. 20. 및 같은 달 24. 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래 표 기재 신고내용에 대한 각 행위자들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한편, 나머지 신고내용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분과 성희롱 부분에 관하여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G병원은 위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토대로 2023. 10.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D에게 감봉 3개월, 피고 E에게 감봉 1개월, 피고 F에게 견책의 각 징계를 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마치 원고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연인 내지 불륜관계인 것처럼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소외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유포한바,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불륜 사실 유표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는 15,456,200원(=위자료 상당액 15,000,000원 + 진료비 456,200원), 원고 B에게는 15,160,500원(=위자료 상당액 15,000,000원 + 진료비 160,5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2차 가해를 하는가 하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고내용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 C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는 8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원고 B에게는 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들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불륜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성희롱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들이 불륜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들이 원고들이 서로 교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교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원고들이 마치 심야데이트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사실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들이 원고들의 개인사에 대한 대화를 서로 주고 받는 행위(소위 뒷담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료근로자의 괴롭힘에 대하여 인간관계, 당해 행위의 동기⋅목적, 시간⋅장소,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급자나 동료근로자가 직무상의 지위⋅권한을 일탈⋅남용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4, 15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불륜’이라고 정확히 언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은 업무 시간에도 이 사건 센터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오랜 시간동안 산책 등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은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G병원의 직원들 또한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G병원장 또한 피고 C을 통해 주의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던 점, ③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센터의 조직 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고, 원고들의 근태 상황이나 업무 중 태도를 갈등의 원인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바, 원고들과 피고들이 갈등을 겪게 된 상황을 피고들의 일방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들이 원고들이 ‘불륜 관계’에 있다, ‘사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말을 피고들 사이에서 단발적으로 주고받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주변에 유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고(‘심야데이트’라는 부분은 피고 D와 E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대화로 이러한 사실을 공공연히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 및 G병원의 직원들 상당수가 원고들이 서로 가깝게 지내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정도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조사 및 조치 불이행 주장 관련

원고들이 이 사건 신고 이전에도 피고 C에게 2021. 4. 14., 같은 해 8. 30.경, 같은 해 9. 29.경, 같은 해 9. 30.경 이메일 내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 D와의 갈등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내용은 ‘원고 A가 피고 D와 크게 부딪힌 일이 있었다’(갑 제10호증의 1 이메일), ’구성원 간 관계가 소원한 것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갑 제10호증의 2카카오톡 메시지)인데, 이는 모두 이 사건 센터 부서 내 갈등의 관한 것이고,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센터 내 갈등이 단지 피고들의 일방적인 집단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C으로서는 위와 같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충을 이야기하는 원고들과 수차례 면담을 가졌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감사함을 표현한 점, 피고 C은 원고들 뿐만 아니라 피고 D에게도 조직 관리에 유의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원고 A와 피고 D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피고 D로 하여금 원고 A에게 사과하도록 조치한 점, 그럼에도 피고 D가 원고 A에게 ‘오줌을 싸서 말려라’라고 발언하는 등 갈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므로 피고 D와 원고 A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센터장으로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나 필요한 조치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불이익 조치 주장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