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가합3070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알리거나 해고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해고 당일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23. 1. 10.부터 2024. 1. 9.까지의 미지급임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166,662,0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24. 1. 1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3,451,336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재계약은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계약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성립과 이행 및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7146, 17153 판결 참조), 장래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참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 후단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거부사유 중 하나로 '당사자가 준거법으로서 지정한법에 따라 또는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에 따라 중재합의 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중재합의의 성립과 유효성 판단의 준거법은 일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 지정한 법이 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이 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2다84004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25084 판결 등 참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본국에서 최고법원의 법해석에 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소송과정에서 그에 관한 판례나 해석 기준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51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 제6.1조는 '구속력있는 중재'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계약의 적용 등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일방의 서면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당사자들의 의사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되고, 분쟁해결수단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재판 또는 중재를 선택적으로 정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계약 제6.6조가 관련 소송은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에서 제기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6.1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중재절차· 중재판정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 관한 관할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1>, ③ 이 사건 계약 제6.6조는 텍사스주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고, 제6.1조는 중재가 텍사스주 일반중재법, 텍사스주 민사소송 및 구제법 171.001~171.09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중재합의의 성립 및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역시 이에 따라야 할 것인데, 텍사스주 민사소송 및 구제법171.001조 (a)항은 합의 당시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중재하기로 하는 서면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2>, 서면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중재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중재합의가 효력이 없다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존속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분쟁 역시 중재합의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에 앞서 이 사건 중재합의에 기한 본안전항변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는 중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광현(재판장) 신진경 이승은

각주1) 대법원 역시 "분쟁해결은 당사자 쌍방 모두 중재법에 의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중재에 따르고, 법률적 쟁송이 있을 경 우 도급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은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볼 수 없고, 오히 려 전속적 중재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 합의에서 '법률적 쟁송이 있을 경우'라 함은 그 중재절차·중재판정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 관한 중재법 제7조 소정의 관할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판결 참조).

각주2) Sec. 171.001. ARBITRATION AGREEMENTS VALID. (a) A written agreemet to arbitrate is vaid and enforceable if the agreement is to arbitrate a controversy that:

각주3) (1) exists at the time of the agreemet; or

각주4) (2) arises between the parties after the date of the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