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3. 6. 선고 2024고단232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22

판결선고

2025. 3. 6.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는 부산 동구 G아파트 H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마포구 I 외 35필지 소재 ‘J구역 K, L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을 M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N)로부터 공사금액 91,748,787,000원에 도급받아 2021. 10. 20.부터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소속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피고인 D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D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화성시 O건물 P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 D로부터 공사금액 18,216,000,000원에 도급받아 2022. 12. 19.부터 시공해 온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소속으로 해당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피고인 B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구 주식회사 Q. 이하 ‘피고인 F’라 한다)는 천안시 R에 본점을 두고 성형강판 등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 중 ‘데크플레이트’ 공사를 피고인 D으로부터 공사금액 1,007,000,000원에 도급받아 2022. 7. 7.부터 시공해온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F 소속으로 해당 공사의 현장책임자이자 피고인 F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F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보 형식의 동바리[강제갑판(steel deck),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 제5호 다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지하 6층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하면서, 설계도서상 데크플레이트 순경간이 4500mm이고, 데크플레이트 양 끝의 용접간격은 직봉간격인 200mm이며, 철골좌대상세도상 걸침길이가 700mm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데크플레이트 순경간을 4600mm로 시공하고, 용접간격을 600mm로 하여 용접을 실시하였으며, 걸침길이를 250mm로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지하 6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플레이트의 주근인 상부근을 절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지하 6층에서 데크플레이트 시공구역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지하 6층에서 데크플레이트 시공구역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편심이 발생하게 타설(집중타설)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상기 공사현장에서 건물 1층 램프 옹벽부분 비계에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지하 7층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 5층 계단 알폼 시공 장소에 사다리를 고정하는 등 가설통로를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높이 2미터를 초과하는 1층 CPB배관 부분에 설치한 시스템비계에 근로자 승강용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의 지상 5층 외부비계에 설치한 작업발판을 고정시키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 5층에서 사용 중인 말비계에 고정장치(미끄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 5층, 지상 4층, 지하 6층에서 각각 사용한 총 3대의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 아웃트리거(outri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 4층, 지하 6층 바닥에 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 4층~5층 알폼 동바리와 지하 6층~5층 사이 연결하는 내부 계단 동바리를 비스듬히 설치하여 수직선상 위치하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지상 4층 계단실 동바리가 일부 누락되는 등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주출입구, 갱폼 조립부분 틈새, 지하층 게이트3번 자재반입구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지상 5층 알폼 계단 및 지하 6층~5층 사이 연결 내부 계단과 지상 3층 안전난간과 벽체 사이 틈새 부분, 지상 4층 자재반입구, 지하 6층 단부, 지하층 합벽구간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지상 5층 개구부와 설비피트 부분 개구부, 지상 3층 배관자리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 4층 분전반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분전반문을 견고하게 고정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 4층 발코니 테라스에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동바리로 사용하면서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로 연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 A, C, E의 연령, 가족관계,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B 등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