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나42465 판결

피고는 부동산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원고는 2020. 11. 23.부터 2022. 6. 25.까지 피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없이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조건에 합의하였다.

근무시간: ‘일요일 휴무, 토요일은 격주 휴무제(평일 필요 시 협의 후), 9시반 출근 – 6시반 퇴근, 10시 출근 – 7시 퇴근(조별 로테이션 협의)’

기본급: 자격증 소지하고 6개월 이하는 80부터, 2개월 수습기간, 3개월째부터 총 매출의 5% 베이스 인센티브제 적용, 자격증 소지 1년 이상은 100부터 시작, 수습 없음 ○ 인센티브: 총매출의 5%를 본인 기본급에 더하고, 본인 계약의 5%를 또 더함. 6개월 후부터는 본인 계약의 5% 대신 10% 적용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2. 3.분 ~ 2022. 6.분 급여로 지급받은 돈은 없다.

당사자의 주장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손님들이 알 수 있는 피고의 연락처는 피고 대표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유일하여 피고 대표자가 손님들의 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네이버 밴드를 통해 원고를 비롯한 근무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업무 내용을 피고가 정하였다.

피고는 네이버 밴드에 근무시간과 근무조건 등을 명시하고 출근 시 ‘C’라는 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전화 등 업무를 하므로 피고가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근무자들의 출퇴근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원고를 비롯한 근무자들이 외출 및 조퇴 시 사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결근할 경우 단속을 하였다(2022. 3. 15. 다른 직원인 D이 코로나로 결근을 하자 피고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D에게 “부동산 업무 쪽에 재택근무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나, … 프리랜서 아니죠. 근무조건에 재택근무 조건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 B 운영에 있어 내가 들어 놓은 규칙을 임의로 만들어 결정짓는 생각을 안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근무자들의 전화상담 내용이 ‘C’라는 프로그램에 시간별로 저장되어 기록되고, 원고를 비롯한 근무자들은 피고 대표자에게 매출 현황을 보고하거나 손님들에게 보낼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시·감독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근무자들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입사 시 기본급이 월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성과가 없는 달에도 고정급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근로 도중인 2022. 2. 3.부터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그 전, 후로 근로 내용, 장소 등에 변동이 없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등만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사정은 있으나, 모든 계약은 피고 대표자 이름으로 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근무자들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원고의 계산으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의 최저임금법 미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액의 계산

근무시간, 약정 임금액

근무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약정 임금: 월급 기본급 100만 원 + 전체매출 5% + 근로자 본인매출 10%

약정 미지급 임금 계산(갑 제4호증 10쪽, 제6호증 8, 9, 46, 47, 48쪽,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18, 19쪽)

2022. 3. 임금 2,327,476원

2022. 4. 임금 1,322,094원

2022. 5. 임금 1,929,546원

2022. 6. 임금 1,001,333원

2022. 4.분 및 2022. 6.분 최저임금 적용 미지급 임금 계산

근로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무

2022년 법정 최저시급 9,610원

2022. 4. 최저임금액 1,914,440원 = 209 x 9,160원

2022. 6. 최저임금액 1,595,366원 = 1,914,440원 x 25/30(25일 근무)

최종 미지급 임금 계산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