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나46191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종료시까지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2, 9,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성남시 K 소재 H 매장의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14, 1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서 퇴사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401,339원(140,217원× 30일 × 1,857일/365일, 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1,383,0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보다 급여를 많이 지급받고 피고로부터 숙식을 제공받는 대신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어머니가 F로부터 3,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원고의 퇴직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4156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G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계의 자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모친 G에 대한 채권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3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거래처들의 주차부스를 불법적으로 점유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불금 650만 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자동채권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21,383,092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은경(재판장) 장재윤 김우정

각주1) 피고는 2024. 9. 10.자준비서면에서 원고가 2021. 5. 31. 퇴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각주2) 2024. 9. 10.자준비서면 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