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 선고 2006고단52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6고단5025,2006

판결선고

200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05. 11. 22.경부터 2006. 7. 6.경까지 대구 수성구 J 소재 'F나이트클럽' 건물 지하1층 소재 'D' 상호의 200평 가량 매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150대를 설치하고 직원 24명을 고용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하고 배팅을 하면 회전판이 돌다가 정지한 그림이나 문양이 조커, 요정, 성, 선장 등에 해당하면 정해진 점수가 당첨되는 방식으로 법률상 최고한도인 2만원의 100배를 초과하는 200만원까지 당첨되도록 하되, 2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당첨금이 당첨되면 게임기가 해당 당첨금액을 기억한 후 기억된 당첨금액이 될 때까지 연속하여 당첨되면서 상품권이 계속 배출되도록 하는 이른바 '메모리 연타기능'에 의하여 최고 200만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이 지급되도록 하고, 인근에 'K'이라는 상호의 환전소를 직영하면서 손님들에게 5천원권상품권 1장당 10%의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 줌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위 게임장 영업으로 1일 평균 1억 6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위 기간동안 발생한 총 8억 9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피고인 A이 4억 5,250만원, 피고인 B이 피고인 C 몫을 포함하여 4억 3,750만원을 각 나누어 가짐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2003. 11. 26.경 위 M에 입사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05. 3. 13.경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등 합계 1,154,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등 합계 13,438,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제1의 사실]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오락실의 실질적인 업주는 아닌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B, C의 경우에는 내부적인 분배액이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균 등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비록 피고인 A,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비교적 큰 규모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행위에 빠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수익을 챙긴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실질적인 업주로서 주범격인 피고인 A, B은 그 책임이 크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되, 게임기 도입을 담당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사행성 게임장 개설을 기획한 피고인 A을 피고인 B보다 다소 무겁게 처벌하고, 명의상 사업자로서 영업을 총괄하던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가볍다고 판단되어 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은, 2002. 7. 15.경 위 M에 입사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05. 3. 31.경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등 합계 4,975,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내지 7, 9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등 합계 81,113,4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공소사실의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