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4. 선고 2007가합8084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기획여행인 이 사건 여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선정한 항공운송인이자 위 여행계약의 표준약관 제14조에 규정된 '현지 여행업자'인 피엠티 항공 소속 조종사들의 과실로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기획여행업자인 피고는 위 여행계약의 표준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여행자인 망 E 등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현지여행업자가 일으킨 위 추락사고로 인하여 여행자 망 E 등이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 당시 피엠티 항공의 항공기 운항일정 수립 및 변경, 구체적인 운항 경로 선정 및 변경,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구체적인 주의의무 준수 여부 등에 관여하거나 지휘·감독하고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단지 이 사건 여행계약을 위하여 망 E 등을 대리하여 피고와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한 것뿐이어서, 피엠티 항공을 위 여행계약 표준약관에서 정한 '현지 여행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락사고가 피엠티 항공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락사고는 이 사건 항공편의 운항 중 피엠티 항공의 운항 승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피엠티 항공이 이 사건 여행계약 표준약관에서 피고의 책임발생사유로 정하고 있는 '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참조), 이 사건 여행계약의 표준약관에서 정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은 여행업자의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여행계약의 표준약관에 "피고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있으나, 따로 '현지 여행업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여행업자의 지위 및 그에 따라 여행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신의칙상 주의의무의 내용과 약관의 해석기준에 관한 위 법리에 따라 위 표준약관에서 정한 '현지 여행업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여행 현지에서 피고와 같은 여행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여행업'만을 수행하는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운송업, 숙박업 등의 업무와 여행업을 함께 수행하면서 여행사가 정한 여행계약의 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위 여행계약에서 정한 여행업무 중 일부를 제공하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전제 하에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5, 6, 12, 1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여행계약은 기획여행계약으로서, 여행객이 여행 도중 운송수단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여지가 없고, 여행사가 현지운송인과 미리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정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 ② 피엠티 항공의 사업내용에는 항공수송업 외 여행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원래 캄보디아 왕국의 시엠립과 시하누크빌 사이에는 항공편이 없었으나, 피엠티 항공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된 시하누크빌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2007. 1. 15.경 처음으로 이 사건 항공편과 같은 노선을 주 3회(월, 수, 금) 운항하는 항공편을 개설하여 취항하였고, 이후 피엠티 항공은 시하누크빌의 관광객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자 캄보디아 왕국 민간항공사무국에 '2007년도 하계 운영계획'의 허가신청을 하면서 시엠립과 시하누크빌 사이의 항공편(REP-KOS-REP)에 대해 주 4회(04 flts/w, 월, 수, 금, 일)로 증편 운항하는 전세항공기(Charter Flight)의 운영허가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캄보디아 왕국 민간항공사무국이 2007. 3. 29.경 피엠티 항공의 요청에 따라 위 구간에 대한 전세항공기 운영허가를 하였던 점, ④ 피엠티 항공은 2007. 3.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3회에 걸쳐 대한민국의 주요 여행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답사를 주관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여행계약의 상품을 기획하고 시엠립과 시하누크빌 사이의 교통편을 피엠티 항공의 이 사건 항공편으로 선정하였던 점, ⑤ 망 E 등에 대한 위 항공편의 운임이 왕복 40,000원에 불과하다고 피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가의 항공운임은 피엠티 항공이 피고의 기획여행을 위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는 위 항공편이 정기항공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엠티 항공이 위 항공편의 운항허가를 받을 당시 어떠한 경위로 전세항공기 운영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엠티 항공은 항공운송업자이자 여행업자로서 피고가 위 여행계약과 같은 기획여행상품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나아가 피고와 위 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객들을 피고의 기획여행 내용대로 운송하기 위하여 전세기 형태의 이 사건 항공편을 운영함으로써 위 여행계약에서 정한 여행업무 중 일부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여행계약의 표준약관에서 정한 '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락사고는 이 사건 항공편의 운항 중 위 표준약관에 규정된 현지 여행업자인 피엠티 항공의 운항 승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 보통약관 제14조에 따라 망 E 등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락사고로 사망한 망 E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망 E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01,021,261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1, 14,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087,083원×2/3×78.4613=161,477,696원

68,965원×22일×2/3×39.0945(= 117.5558-78.4613)=39,543,565원

원고 A은 망 E의 1년 총급여가 32,740,000원이고, 근속연수가 17년이므로, 망 E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이 46,381,666원(=32,740,000원/12월×17년)에 이르므로, 피고는 망 E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위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 E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 당시 J 주식회사의 총괄이사였는바, 근로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 수령권자로 보이지 않고(오히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직책에 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갑 제14,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망인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중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른 5,000,000원{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망 F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27,740,716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007. 6. 25.부터 2025. 1. 9.까지 210개월

57,820원×22일×2/3×150.6329=127,740,716원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중 원고 B, C가 구하는 바에 따른 5,000,000원{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망 G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99,403,972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011. 6. 16.부터 2051. 6. 15.까지 480개월

57,820원×22일×2/3×235.1388(=278.8127-43.6739)=199,403,972원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5,000,000원{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망 H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76,812,287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014. 10. 29.부터 2052. 10. 28.까지 456개월

57,820원×22일×2/3×208.4985(=284.0639-75.5654)=176,812,287원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5,000,000원{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망 E의 직계존속인 어머니이자 망 G, H의 직계존속인 할머니이므로, 망 E의 상속재산은 단독상속하였고, 망 G, H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원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에 따라 1/2의 상속분을 갖는 상속인이다.

따라서 원고 A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망 E, G, H로부터 상속하는 손해배상액은 559,129,390원(=286,021,261원+284,403,972원/2+261,812,287원/2, 원 미만 버림)이다.

위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 C는 망 F의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이자 망 G, H의 직계존속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므로, 망 F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1/2의 상속분을 갖는 상속인이며, 망 G, H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원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에 따라 각 1/4의 상속분을 갖는 상속인이다.

따라서 원고 B, C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망 F, G, H로부터 상속하는 손해배상액은 각 242,924,422원(=212,740,716원/2+284,403,972원/4+261,812,287원/4, 원 미만 버림)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559,129,390원, 원고 B, C에게 각 242,924,4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일인 2007. 6. 2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도영오 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