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7가합87219 판결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58조 (휴가의 종류)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준다.

제59조 (법정휴가) ① 회사는 조합원에 다음 각 호의 법정휴가를 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도 마찬가지로 여성인 조합원에게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03. 9. 1.(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은 2003. 10. 1.)부터 2004. 6. 30.까지는 위 구 근로기준법 제71조 및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05. 3. 31.까지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여성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서 이에 상응하는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생리휴가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입법 취지와 연혁 면에서 연·월차휴가와는 차이가 있고, 연·월차휴가는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란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생리휴가는 '제5장 여성과 소년'란에 위치하고 있는 점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그러나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제5장 여성과 소년'란에 특별히 둔 보호 규정이므로, 생리휴가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생리휴가와 연·월차휴가 모두"사용자는 ···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동일한 유급휴가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서 규정내용이 같고, 생리휴가가 '제5장 여성과 소년'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보장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정휴가'라는 점에서는 그 법적 성질이 같다.

따라서 여성인 근로자가 생리휴가기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연·월차휴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특정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어서, 사용자는 당연히 그 근로의 대가로서 이에 상응하는 생리휴가근로수당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의 생리휴가 규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71조와 문언의 의미가 다르지 않고, 또한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구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취지에 따라 단체협약에 생리휴가 규정을 도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생리휴가 미사용의 법적 효과를 근로기준법의 경우와 달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이 미사용 생리휴가일 1일당 지급받을 수 있는 생리휴가근로수당의 수액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위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 금품이라면 그 지급 명목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66조 제2항에서 조합원들에게 중식대와 교통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중식대와 교통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산정 방법에 의하여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은 2003. 10. 1.부터 2005. 3. 31.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2003. 9. 1.부터 2005. 3. 31.까지의 각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2목록 원고별 '생리휴가근로수당 산정금액'란 기재 금원과 같게 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생리휴가근로수당으로서 별지 제2목록 중 '생리휴가근로수당 산정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각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1. 1.부터 이 사건 2007.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박재우 홍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