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10고합62 판결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의 공모 범행

피고인 1, 피고인 3의 공모 범행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6 주식회사의 현금자산으로 피고인 1의 위 190억 원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여, 2007. 12.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3은 피고인 6 주식회사의 현금자산이 예치된 ●●증권 계좌에서 41억 5,871만 4,776원, ■■증권 계좌에서 40억 4,931만 2,84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42억 802만 7,616원을 피고인 5가 관리하던 공소외 39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중 40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40억 원 중 30억 원을 사채업자 공소외 3에게 지급하여 피고인 1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7. 12. 20. 위 피고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달. 17. 실시한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된 증자대금 19억 9,958만 4,000원 중 15억 원을 공소외 39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즉시 출금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사채업자 공소외 3에게 15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1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5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2008. 2. 27. 위 피고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4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2로부터 공소외 22 보유의 공소외 14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90%에 이르는 주식 1,800,000주를 27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자금 27억 원을 인출한 다음, 공소외 22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주식 매매대금 24억 3,000만 원을 피고인 6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사채업자 공소외 3에게 20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1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3. 7. 위 피고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5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2로부터 공소외 22 보유의 공소외 15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19.17%에 이르는 주식 38,334주를 1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자금 11억 5,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공소외 22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주식 매매대금 10억 3,500만 원을 피고인 6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사채업자 공소외 3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1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4. 4. 위 피고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6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3으로부터 공소외 23 보유의 공소외 16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70%에 이르는 주식 3,500주를 11억 2,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아울러 공소외 23 외 1명에게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인해 새로 발행되는 피고인 6 주식회사 주식 80,924주를 대금 4억 2,000만 원에 배정해 주기로 하고, 같은 해 7. 7. 공소외 16 주식회사와 연예인 공소외 24(예명 공소외 25), 공소외 26 간의 각 전속계약(전속계약금액 각 10억 원) 체결에 있어 피고인 6 주식회사가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공소외 23과 합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직원 공소외 27을 통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자금 20억 원을 인출하여 같은 해 4. 2. 1억 원, 같은 해 5. 6. 1억 원, 합계 2억 원을 공소외 23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8억 원을 피고인 6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해 6. 25. 사채업자 공소외 3에게 5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1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07. 12. 14. 위 피고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32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2와 피고인 3, 피고인 5 및 피고인 6 주식회사가 공소외 32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인수대금 40억 원을 납입하고, 즉시 이를 인출할 것을 공모한 다음, 같은 해 12. 17. 피고인 6 주식회사의 현금자산이 예치된 ●●증권 계좌에서 41억 5,871만 4,776원, ■■증권 계좌에서 40억 4,931만 2,840원을 인출하여 그 중 40억 원을 공소외 32 주식회사 주금 납입계좌(계좌번호 : 생략)에 주금으로 납입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12. 18. 의왕시 왕곡동 (지번 5 생략)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의왕등기소에서 공소외 32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584,000주에서 850,666주로, 자본총액을 2,920,000,000원에서 4,253,33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한 다음, 같은 날 위 주금 40억 원을 전액 인출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2. 18. 위 수원지방법원 의왕등기소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공소외 32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는 것임에도 1주당 금 15,000원인 주식 266,666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증자 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공소외 32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총액에 대한 변경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상업등기부를 보존케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공모하여, 2008. 6. 16. 피고인 6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40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공소외 32 주식회사 주금 납입 계좌(계좌번호 : 생략)에 주금으로 납입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6. 17. 위 수원지방법원 의왕등기소에서 공소외 32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850,666주에서 1,117,332주로, 자본총액을 4,253,330,000원에서 5,586,66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한 다음, 같은 날 위 주금 40억 원을 전액 인출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17. 위 수원지방법원 의왕등기소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공소외 32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는 것임에도 1주당 15,000원인 주식 266,666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증자 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공소외 32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총액에 대한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상업등기부를 보존케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6 주식회사

피고인 1 :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공소외 3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공소외 30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2009. 2. 3.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3(반기 및 분기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공소외 3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공소외 30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5 :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6 주식회사 : 구 증권거래법(2009. 2. 3.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5조,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3(반기 및 분기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3 관련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6. 16.자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3 관련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5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4는 피고인 1, 피고인 5와 공모하여, 피고인 1, 피고인 5가 2008. 2. 27. 위 피고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4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2로부터 공소외 22 보유의 공소외 14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90%에 이르는 주식 180만 주를 27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자금 27억 원을 인출한 다음, 공소외 22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주식 매매대금 24억 3,000만 원을 피고인 6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사채업자 공소외 3에게 20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1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4는 피고인 1, 피고인 5와 공모하여, 피고인 1, 피고인 5가 2008. 3. 7. 위 피고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5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2로부터 공소외 22 보유의 공소외 15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19.17%에 이르는 주식 38,334주를 1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자금 11억 5,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공소외 22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주식 매매대금 10억 3,500만 원을 피고인 6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사채업자 공소외 3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1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4는 피고인 1, 피고인 5와 공모하여, 피고인 1, 피고인 5가 2008. 4. 4. 위 피고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6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3으로부터 공소외 23 보유의 공소외 16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70%에 이르는 주식 3,500주를 11억 2,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아울러 공소외 23 외 1명에게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인해 새로 발행되는 피고인 6 주식회사 주식 80,924주를 대금 4억 2,000만 원에 배정해 주기로 하고, 같은 해 7. 7. 공소외 16 주식회사와 연예인 공소외 24(예명 공소외 25), 공소외 26 간의 각 전속계약(전속계약금액 각 10억 원) 체결에 있어 피고인 6 주식회사가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공소외 23과 합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직원 공소외 27을 통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자금 20억 원을 인출하여 같은 해 4. 2. 1억 원, 같은 해 5. 6. 1억 원, 합계 2억 원을 공소외 23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8억 원을 피고인 6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해 6. 25. 사채업자 공소외 3에게 5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1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 단

피고인 4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15 주식회사, 공소외 1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4 주식회사 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를 회계법인에 의뢰하는 등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회사 인수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 6 주식회사 자금담당자로서 피고인 6 주식회사의 공소외 14 주식회사 등에 대한 인수대금에 관한 자금집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인수대금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알았을 뿐 인수대금의 횡령에는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4가 피고인 1, 피고인 5와 공소외 14 주식회사 등의 인수과정에서 횡령행위를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공소외 22는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인수과정에서 피고인 5와 상의하였을 뿐 피고인 4와 협의하거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1767쪽), 공소외 23도 피고인 1이나 공소외 27 이사와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매각에 관해 상의하였을 뿐, 피고인 4와 협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785쪽), ② 공소외 22는, 2007. 12.경부터 피고인 5로부터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매도 제안을 받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인 5로부터 매각대금을 급하게 쓸 곳이 있다면서 매각대금을 받지 아니한 채 일단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허위의 완불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808쪽), ③ 공소외 23은 피고인 1과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1의 요구에 의해 매각대금을 받지 아니한 채 허위의 완불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27이 실무적인 일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109쪽), ④ 피고인 5는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자회사 등의 신규사업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2를 소개하고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인수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⑤ 피고인 4가 피고인 6 주식회사의 기획본부장으로서 인수합병 대상회사에 대한 분석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위 횡령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도 얻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모에 관여한 바 없다는 피고인 4의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4의 주장과 배치되는 피고인 1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 4가 공소외 14 주식회사 등의 인수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공모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보일 뿐이어서 위 피고인 1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4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4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3을 통해 공소외 12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12를 만난 기억이 없고, 투자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12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공소외 12는 2008. 5.경 작성한 고소장 및 2008. 7. 11. 실시된 경찰조사에서, 공소외 13이 2006. 11.경 ‘용인지역에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경락부동산의 아파트 마감공사비로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20억 원 사당의 이득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2006. 12.초순경 피고인 1을 만난 자리에서 다시 ‘전에 말한대로 마감공사비에 투자하면 많은 이득을 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1이 ‘김 회장 말이 사실이니 믿고 잘 해 봅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2010고합34 사건 수사기록 22쪽), 2008. 10. 24. 실시된 경찰조사에서, 위 진술과 같이 2006. 12.초순경 피고인 1이 ‘김 회장 말이 사실이니 믿고 잘 해 봅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같은 수사기록 123쪽).

그런데, ① 공소외 13은 피고인 1로부터 경락대금이 부족하니 투자할 만한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공소외 12에게 부족한 경락대금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달라고 말하였고, 공소외 12가 그 중 7천만 원만 투자한 것이라고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공소외 13의 진술), ② 공소외 13은 피고인 1과 공소외 12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투자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공소외 13의 진술), ③ 공소외 12는 2010. 2. 26.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1과는 1번 만났을 뿐이고, 공소외 13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 1과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 바 없고, 공소외 13이 피고인 1을 자신에게 소개하며 ’이 분이 전에 내가 말한 분이다‘고 말하고, 피고인 1이 “아 그러세요. 잘 해 봅시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공소외 12의 진술), ④ 공소외 12는 공소외 13을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 1에게 따로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공소외 12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공소외 12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공소외 12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1이 공소외 12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