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8. 선고 2011고단4351 판결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은 '비밀기호 또는 명부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취업방해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매개로 하는 경우여야 하고 통신의 경우도 그 내용이 블랙리스트에 기재할 만한 사항일 때로 제한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우편, 전신, 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주고받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F의 G 팀장과의 통화내용은 E이 후임자 없이 퇴사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었고, E의 취업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하는 행위'가 반드시 비밀기호 또는 명부의 작성·사용이나 이를 매개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은 2010. 9. 15.경 F에서 면접을 본 후 구두로 '채용이 확정되었고, 2010. 9. 29.부터 출근을 하라'는 말을 들었으나(수사기록 12쪽, 51쪽), 피고인이 G과의 통화 이후인 2010. 9. 28.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E을 채용하지 말라고 심하게 어필하여서 채용을 취소하여야겠다'는 통보를 받았던 점(수사기록 12쪽), ② F의 대표이사 H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연락을 하여 '근무 중인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느냐', '동종업체끼리 너무한다'는 등의 항의 전화를 하였고 이러한 상황과 채용시 동종업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7쪽, 52쪽, 증인 H의 법정진술), ③ 피고인은 2010. 11. 초경 F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E의 취업과 관련하여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온 후 이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F에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던 점(수사기록 37쪽, 증인 H의 법정진술), ④ 피고인도 '전화통화시 E이 우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67쪽), ⑤ H도 '당시 피고인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E을 채용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인 H의 법정진술)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팀장과의 전화통화를 할 당시 근로자인 E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 및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추단되고, 피고인의 항의 전화 이후 실제로 F에서 동종업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E을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