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1고단59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5946-1

판결선고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1.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1. 12. 22. 확정되었던바,

피고인과 F는 서울 송파구 G빌딩 5층에 있는 (주)H의 공동 경영자들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과 F는 2010. 11. 24.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합계 79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0, 22, 24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200,4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과 F는 2010. 12. 13.경 위 (주)H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2, 2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 D, E에 대한 임금 합계 12,316,7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6. 13. 및 2012. 6.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