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가합271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합27105

판결선고

2013.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8, 4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상법상 자회사는 모회사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지칭하는데(제342조의2),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인 2007. 8.경 D의 계열회사로는 원고 회사, L유한공사, M, N, O이 있었고, D는 원고 회사 주식의 41.7%를, 나머지 4개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갑 제1, 19, 21, 26, 28, 29, 31, 35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해외연수약정 체결 당시인 2003. 7. 31. D는 원고 회사 주식의 57.28%를 보유하고 있었고(갑 제29호증, 을 제5호증의 1), 그 무렵 작성된 D의 2003년도 상반기 반기보고서에는 원고 회사를 '자회사'로 표현하고 있었던 점(갑 제19호증), ② 원고 회사와 D의 대표이사는 E으로 동일한 점, ③ 2007년도 및 2008년도 원고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주식은 E 및 그 가족들과 D가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점(갑 제26, 28, 35호증), ④ D의 인사담당자는 원고 회사의 인사업무를 함께 맡으면서 필요에 따라 D에서 원고 회사로 인력을 배치했던 점(갑 제31호증), ⑤ D 직원들은 당시 원고 회사를 '자회사'라고 지칭하여 왔고, 피고 B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점(갑 제31호증), ⑥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체결 당시 D는 원고 회사와 L유한공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L유한공사는 중국법인이고, 원고 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인 점, ⑦ 금융지주회사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등도 '자회사'라는 용어를 각각 달리 정의하고 있는데, 상법과 같이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2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점, ⑧ 이 사건 해외연수약정서에서는 '자회사'를 '상법상 자회사'로 한정하지 않은 점, ⑨ 비법률가인 피고 B이나 D 및 원고 회사 담당자가 상법이 규정하는 자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만 한정하여 이 사건 해외연수약정서에 '자회사'라고 규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외연수약정 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 위 '자회사'가 D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원고 회사를 의미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 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참조),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73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 B이 2003. 8.부터 2004. 7.까지는 미국 I 대학교에서, 2004. 8.부터 2006. 8.까지는 J 대학교에서 각 재료공학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실, 피고 B이 2005. 7.부터 2006. 8.까지 K연구소에서 기술연수과정을 이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11, 12,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D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다음 의무복무기간 동안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하여 바로 해외 연수를 떠난 점, ② 피고 B이 연수를 받은 대학교와 연구소는 교육·연구기관으로 영리기관이 아닌 점, ③ 이 사건 해외연수계약서 제5항에서는 이 사건 연수비를 '대여금(D에서 지원한 일체의 경비)'이라고 표현하였고, 해외연수기간을 '교육수혜기간'이라고 표현한 점, ④ 이 사건 해외연수약정에서는 의무복무기간을 해외연수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이 수행한 해외연수의 실질은 연수 및 교육훈련이고, 이 사건 연수비는 교육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D나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해외연수기간동안 노무를 제공하였다거나, 그 대가로 이 사건 연수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연수비가 임금임을 전제로 하는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을 피고들이 반환할 연수비가 신의칙상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해외연수약정상 의무복무기간이 7년인 사실, 피고 B이 2007. 6. 1.부터 2010. 11. 30.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반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의 해외연수기간은 3년으로 비교적 길고, 이 사건 연수비도 115,086,926원인데 비하여 피고 B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3년 6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 ② 피고 B은 D에 입사한 직후 국내 근무 없이 바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점, ③ 원고 회사로서는 피고 B이 해외연수기간 중 습득한 지식을 의무복무기간 동안 연구개발실적으로 구현시킬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연수비를 부담한 점, ④ LED 소자와 관련된 기술은 원고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로서 원고 회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것인데, 업계 후발주자들이 개발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피고 B을 영입함으로써 손쉽게 그 정보를 취득하고자 할 유인이 큰 점, ⑤ 피고 B이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 회사를 퇴직하여 바로 경쟁회사인 F에 입사한 것은 해외연수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연수비 전액 반환약정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연수비 115,086,92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5.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LED를 이용한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업, 반도체소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실, 피고 B은 원고 회사에서 LED 소자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피고 B이 원고 회사 퇴직 후 F의 G 연구소 H 팀에서 전력반도체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2, 23, 24, 27, 30, 36 내지 46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LED 조명, LED TV, LED 모니터 등 LED를 사용한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갑 제37호증, 을 제4호증), F 내 연구소에서는 LCD TV용 LED 백라이트유닛, 가전 및 모바일 기기용 LED 조명 모듈 등에 대한 연구,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점(갑 제36호증의 2), ② F의 분기보고서에서는 LED 조명 등 에너지 절감과 관련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로 꼽고 있는 점(을 제3호증), ③ F는 LED 소자 제조방법에 관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④ F는 '2008년 이전 LED 제조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고 회신한 점(사실조회회신), ⑤ 피고 B은 F에 제출한 입사지원서에서 LED 개발 및 연구와 관련한 경력에 중점을 두고 자신을 소개한 점(갑 제27호증), ⑥ F가 조명제품, TV, 모니터 등 전자제품의 설계·조립 과정에서 LED 소자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점, ⑦ F가 향후 직접 LED 소자개발에 나설 경우 피고 B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ED 소자 연구개발업무는 F 사업목적 달성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연구개발업무로서 F의 사업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F는 원고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 5, 6, 15 내지 17, 21 내지 27, 29 내지 31, 34 내지 38, 4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LED 소자 관련 정보는 원고 회사에 있어서 경영·기술상 중요한 자료로서 그 중 상당 부분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경쟁사에 공개되지 아니할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은 원고 회사에서 LED 관련 핵심기술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정보를 지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정보가 경쟁업체에 누설될 경우 원고 회사는 초기개발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격이나 품질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큰 점, ④ 피고 B은 입사 후 2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정보를 원고 회사의 사전서면승인 없이 누설하지 아니하겠다고 서약하였고, 원고 회사는 그 보상차원에서 직원들에게 근무분야나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한 보안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퇴직 후에는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한 점, 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는 전직금지직종의 범위를 한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직금지조치로 보호할 만한 원고 회사의 이익이 존재하고,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공서양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퇴직생활보조금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퇴사 후 2년간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점, ② 퇴직생활보조금은 퇴직금과는 별개의 항목으로 산정되어 지급된 점, ③ 퇴직생활보조금은 퇴직 후 재직기간에 따라 1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재직 중 근로에 대한 대가라거나 근무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한 보상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 회사가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 B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B 역시 그러한 원고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퇴직생활보조금을 근로의 대가에 따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퇴직생활보조금 10,55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5. 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2.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퇴직 후 2년 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취업할 경우 원고에게 보안수당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안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보안수당은 임금이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임금반환약정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 제36조, 제42조를 위반하였거나,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항변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참조),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원고 회사 입사를 전후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점, ② 원고 회사는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들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보안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점, ③ 퇴직생활보조금이 퇴직 후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과는 달리, 보안수당은 재직 중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점, ④ 보안수당의 경우 구체적인 담당 업무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부 직원 전부가 일률적으로 그 지급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안수당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중 보안수당반환약정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경업금지의무 준수의 대가로 지급된 보안수당은 피고 B의 의무위반으로 지급근거를 상실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 B이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안수당은 피고 B의 노무제공에 대한 임금이므로, 피고 B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B이 경업금지 및 기밀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회사에게 보안수당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보안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주장하나, 피고 B이 전직금지기간인 2년이 경과하기 전 경쟁업체인 F에 취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회사에게 보안수당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배온실 기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