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8. 선고 2012고단177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4508,2012

판결선고

2012.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1고단4508]

피고인들은 2009. 12. 3.부터 2010. 10. 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2,114,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314,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28.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69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17,69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0. 4.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439,3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43,299,0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70]

피고인들은 위 J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I빌딩 4층에 있는 위 J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같은 달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에 대한 임금 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7,828,3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형법 제62조의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수회의 벌금형 동종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점, 피고인 B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