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고단278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416,2012

판결선고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2고단141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1. 1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1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판매수당, 퇴직금 등 합계 32,901,9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784』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1. 11. 22.부터 같은 해 12.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987,0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위 C의 퇴직 근로자 28명의 임금 등 합계 34,620,8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239』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1. 6. 10.부터 2011.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47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Ⅱ 기재(공소기각된 순번 3번G 제외)와 같이 퇴직 근로자 37명의 임금 등 합계 81,685,3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박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