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2고단29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803,2013

판결선고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B는 2006.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9.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4. 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5. 14.경부터 정육식당업체인 (주)O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주방기구를 납품받아 그 대금 명목으로 그에게 지급한 어음을 제때 결제할 수 없는 등 채무가 누적되자, 피해자에게 속칭 '딱지어음'을 유통하여 종전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받고 액면금 차액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1. 23.경 서울 중구 P Q시장에 있는 피해자의 'R'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종전에 그릇 납품대금으로 교부한 어음을 반환해 주면 새로운 어음으로 바꿔줄 테니 그 새 어음의 액면가액에서 기존 납품대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을 현금으로 달라. 그러면 새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고율의 사채를 빌려 영업해 오면서 그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고, 그 사채이자마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새로운 어음을 제공하고 할인을 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액면금 18,772,500원의 약속어음(S, 지급기일 2011. 3. 10.) 1매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약속어음채무의 변제기일을 위 지급기일까지 연장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 2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액면금 19,800,000원의 약속어음(T, 지급기일 2011. 4. 15.) 1매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약속어음채무의 변제기일을 위 지급기일까지 연장받고,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기존 약속어음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 12,511,000원을 위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1. 2. 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25,500,000원의 당좌수표(U, 지급기일 2011. 5. 15.) 1매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약속어음채무의 변제기일을 위 지급기일까지 연장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기존 약속어음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 5,263,950원을 위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774,950원 상당의 재물을 지급받고, 위 각 변제기일 유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경 W 정육식당 운영 업체인 주식회사 O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B는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 명의 등을 피고인 A 앞으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위 O을 단독 경영하고, 피고인 A은 자금 차입, 차입자금 사용 및 변제, 담보설정 등을 비롯한 경영전반에 관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고이자의 사채를 빌려 무리하게 W 정육식당 지점 개설 및 확장을 하던 상황으로 그 채무가 20억 원 가량에 달하며 그 사채 이자도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매일 식당 수익금 대부분을 일수 이자로 지급하는 등 사실상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새로 개설하게 되는 AB의 임차인을 피해자로 해 줄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9. 30.경 1억 원, 같은 해 10. 4.경 1억 원, 같은 해 10. 5.경 5,000만 원을 피고인 A 및 O 각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기재와 같이 매일 식당 수익금 대부분을 일수 이자로 지급하는 등 사실상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Y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0. 11.경 2,000만 원, 같은 해 11. 3.경 2억 1,000만 원을 O 등의 각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W 정육식당'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5.부터 2011. 8.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C의 2011. 7.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8. AD 3,019,355원, 순번 22. AE 3,367,742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86,606,8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5.경 서울 종로구 A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총 11구좌로 1구좌 당 100만 원씩 10회를 불입하면 만료 시에 이자를 포함하여 계금 1,090만 원을 지급하되, 계금 1,090만 원을 이미 받은 계원은 이자 10만 원을 포함하여 매월 110만 원씩 계금을 불입하여야 하고, 제일 마지막에 계금을 지급받는 계원은 100만 원씩 10회만 납부하면 되며, 이자를 더 많이 타고 싶은 계원은 늦게 계금을 받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이자를 적게 타는 대신에 빨리 계금을 받는, 2010. 7. 5.경 시작하여 2011. 4. 5.경 끝나는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4. 5.경 위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전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1,09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0번 계원 피해자 AG에게 계금 1,0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운영비 등으로 함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0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035만 원(불입한 계금 합계 900만 원과 반구좌 100만 원에 대한 이자 135만 원의 합계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주)O 및 W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상호로 서울 종로구 AF에 BM, 경기 광주시 AH에 AA, 경기 광주시 AI에 Z, 서울 강남구 AJ에 AB으로 4개 지점을 내어 위 4개의 사업장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O 및 W식당 신용카드결제대금 입금통장을 압류당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AK으로부터 그녀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AL에 있는 AM정육점 명의의 카드 단말기 20대를 빌렸다.

피고인은 2011. 3. 30경부터 2011. 7. 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4개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위 AM정육점 명의의 카드단말기 20대를 이용하여 14,701회에 걸쳐 합계 금액 674,931,555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011. 3. 일자불상 경 AB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AN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독촉을 받게 되고(AN은 2011. 4. 21.경 주식회사 O 및 상피고인 A의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5. 16.경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피고인에게 돼지고기 등을 납품하고 2억 원 가량을 받지 못하던 AO가 2011. 3. 30.경 주식회사 O 및 A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O 산하 W 정육식당 4개 점포(Y, AA, Z, AB)의 신용카드 단말기의 사업자 명의를 주식회사 O에서 AM정육점으로 허위 변경함으로써 위 4개 점포의 2011. 3. 30.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7억 4,913만 원 가량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

[판시 제1의 가. 사실]

('지급기일 전에 피고인들이 증인의 가게로 찾아와 위 어음들과 수표가 부도가 날 것 같아 미리 회수해서 조치를 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 B가 어음 지급기일 전에 증인에게 전화해서 어음을 결제하지 말고 있으면 내가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

[판시 제1의 나. 사실]

[판시 제2의 가. 사실]

[판시 제2의 나. 사실]

[판시 제2의 다. 사실]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7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판결의 이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딱지어음들과 수표를 구해 온 것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각 변제기일을 유예받고, 그 액면금과의 차액을 할인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위 어음들과 수표가 그대로 두면 부도날 것임을 사전에 알고 지급제시하지 말 것을 피해자에게 요청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은행에 지급제시할 수 없는 딱지어음과 수표를 진성인 양 피해자에게 교부한 이상, 설사 지급기일 이전에 결제대금 상당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나름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W정육식당 및 O)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운영해 온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과정에도 피고인들이 함께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AB에 대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그 후인 2010. 10. 14.인데, 위 합의서 내용과 달리 임차인이 ㈜O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 B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 B가 잔금치를 때 명의를 바꿔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게 되었으나, 잔금을 치르고도 임차인 명의를 바꿔주지 않았다.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19838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해자 AO로부터 물품대금 2억 원의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1. 6.경 AB · AA · Z 각 식육점을 주식회사 BD(대표자 AR)에게 전대한다는 내용, 4개 식당을 주식회사 BE(대표자 BF)에게 전대한다는 내용의 각 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이를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3개 식육점에 있는 고기 저장용 냉장고 3개 등과 위 4개 식당에 있는 냉장고 12개 등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AN, AO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1. 3. 30.경 각 식당 점포의 신용카드 단말기의 사업자명의를 허위 변경함으로써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그 행위가 전혀 다른 별개의 채무면탈행위라고 볼 수 있어, 위 죄들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123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위 상상적 경합범임을 전제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제의를 받아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업실패에 따른 채무의 대부분을 떠안게 된 점, 피해자 N, V에 대한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 AG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자 N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V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형사상 합의한 점(피해자 V은 O의 카드대금 등의 압류 · 추심 및 유체동산 경매 등을 통해 2억 1,400만 원 정도를 회수하였고, 이후 피고인 B로부터 4,8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변제받았다)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N, V에 대한 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 V과 형사상 합의는 되었으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장기간 계속된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였고, 현재도 상당한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며 그 수익금으로 계속해서 피해금을 변제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당심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0. 11. 21.경 서울 강남구 BG 소재 주식회사 BH 사무실에서, 위 B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AN에게 'AB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총 공사 대금으로 3억 1,9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2010. 12. 2.경 계약금 조로 5,000만 원을, 2010. 12. 15.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중도금 조로 1억 1,900만 원을 각 지급하겠고, 나머지 잔금은 공사 완료 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고이자의 사채를 빌려 무리하게 W 정육식당 지점 개설 및 확장을 하던 상황으로 그 채무가 20억 원 가량에 달하여 그 사채 이자도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매일 식당 수익금 대부분을 일수 이자로 지급하는 등 사실상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B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총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2차 계약을 통해 기존 공사대금 총액 3억 1,900만 원에서 증액됨) 중 1억 7,3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그 주장과 같이 공사기한 및 공사완공 여부에 대해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서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