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노2828 판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E가 종사한 주차요금 정산업무는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의 밀도와 강도가 떨어지고, 실근로시간을 산출하기도 어려우며,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었던 점, ② 그와 같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D은 E에게 위와 같은 제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여 지급하여 왔고, E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상당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를 수령해 왔으므로, E와 D 사이에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③ D이 F빌딩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차관리 용역대금과 그 중 E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동종 업계 주차정산·관리원의 임금액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급여 수준이 E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어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E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급여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위 공소사실 기재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가정적으로 위와 같은 임금지급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 대한 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