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3가단5139324 판결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 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의 말일에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⑴ 원고들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추심실적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개인별·지급기간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들이 위 업무를 시작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⑵ 원고들은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 대하여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개인사업자인 본인은 피고와 채권추심관련 업무수임계약을 체결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피고와 근로관계의 성립을 원치 않으며, 앞으로도 본인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⑶ 원고들은 해당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지정한 각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가 할당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매일 소속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가 부여한 아이디로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채권에 관련된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피고가 발급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나가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소재탐지, 변제독촉, 변제수령 등 위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한 후 다시 위 사무실로 돌아와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 및 처리한 업무실적 등을 위 전산망에 입력하고 추적조사보고서(대손예상채권), 부동산실익평가서(대손예상채권) 등 피고가 마련한 서식에 따라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적 조치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기안서나 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 팀장 및 지점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매달 원고들의 월별, 주별, 일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소속 지점에 제출하여 왔다.

⑷ 피고는 본사 밑에 서울지역본부 등 지역별, 채권별 본부를 두고 다시 그 밑에 40여 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점장은 매달 소속 팀원 개인별로 월별 기초 보유건 및 보유액, 회전율(전화컨택 횟수, 연락방문 횟수, 행불방문 횟수), 해당 월의 각 주차별, 해당 주의 각 일자별 목표 회수액 및 목표 회전율 등으로 구성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본부에 보고하는 한편, 매일 각 팀원별 일일회수실적을 취합하여 소속 본부에 제출하면, 본부를 통하여 이를 취합한 본사에서는 매일 각 본부별, 지점별로 순위를 매긴 집계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본부장 및 지점장에게 배포하여 왔으며, 이 때 피고는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feed-back 교육 실시, 연장근무 및 주말/휴일근무 등 비상근무체계 유도', '부진자와 우수자에 대한 채권 차등 할당', '신입사원에 대한 법적 조치 및 정보활용 교육', '일일 퇴근 전 관리자 점검', '동행 방문 통한 업무진행과정 체크', '사유서, 경위서, 시말서 등 징구', '지속 부진자 구간이동 및 퇴출' 등과 같은 것이었다.

⑸ 피고의 지점에서는 '아침조회 08:00부터 08:30, 퇴근시간 19:30분 이후, 현지출근 불가(집행시 예외), 현지퇴근은 선임팀장의 사전 승인 필한 후, 집중근무시간준수~10:30분까지 이석 자제, 복장(토요일에만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 허용), 용모(두발, 수염) 단정, 점심식사시간 12시~13시, 업무실행계획서 제출 후 퇴근, 일일 업무내역 반드시 전산 입력, 1일 7건 추적(고액건 선관리), 이자감면 요청서에 반드시 변제자 자필받을 것, 개인 PC보안 철저, 서류보관 철저, 정보유출 금지, 인감사용대장·인감날인대장 건 단위 기록(...외 몇 건 불가), 대외공문 표준양식 활용(문구 통일), 규정 외 최고서 사용 금지, 이해관계사실확인서 규정 외 사용 금지, 토요일 집중교육(오전집중근무/08:30~10:00, 성공사례 발표/10:00~11:00, 토론/11:00~12:00, 주마감석회/12:00~12:10, 12:10 이후 퇴근)' 등과 같은 근무지침을 만들어 소속 팀원들에게 준수하도록 요구하여 왔다.

⑹ 원고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 매월 25일 피고로부터 전월 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⑺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하는 사무실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책상과 전화 컴퓨터를 사용하였고, 전화요금 및 우편요금,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비용, 집행/경매 개문비용 등 각종 비용도 피고가 보전해주었다.

⑻ 원고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위 수수료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피고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다음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⑴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등 참조).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사유로 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에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용보증서를 입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신용정보업자로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 누출 방지 등 신용정보법이 규정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므로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없이는 각종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책임 부담의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상의 한정적인 제한만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계약상으로나 실제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각종 사무집기·비품, 각종 보고서·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및 신용정보업종사원증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각종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비용을 부담해왔던 점, ⑤ 원고들은, 비록 그 액수는 상호간에 혹은 기간별로 차이가 있지만, 위 해당 근무기간 동안 매월 25일 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수료 명목의 돈 외에는 피고로부터 다른 근로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 및 피고의 규모나 업종의 성격, 퇴직금 제도의 강행성, 기간제나 파견제를 허용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인력수급의 탄력성을 기하면서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되도록이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동관계법 전반의 기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회보장 및 세무처리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계약서의 일부 문구나 원고들이 작성한 서약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의 노무 제공 형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의 문언에 불과하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임의로 정한 것으로, 만약 위 서약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⑵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대해 살피건대, 근로자가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은 바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수수료는 성과급에 유사하게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로서는 추심된 채권에 따라 일정비율로 계산된 수수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면서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를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각 퇴직 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2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2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인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3. 10.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