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가합92472 판결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피고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은 갑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며, 갑의 정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전항의 관계에 따라 을은 스스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을은 제2조 소정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처리를 위임받은 채권에 한하여 갑의 명의로 채무 관련인과 상담, 변제촉구, 채무 관련인에 대한 재산조사 및 소재파악 등의 업무와 그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을은 갑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임을 받지 아니한 다른 채권의 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재산관계 또는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그 업무처리 상황을 즉시 갑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갑이 별도로 정한 위임계약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단, 동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별도의 계약갱신 없이 갑이 을에게 이를 공지 또는 사전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을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와 제8조에서 갑이 인정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어떠한 수수료 등의 보수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을이 제2조 소정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은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갑은 을에게 위임업무 관련 실비성(또는 경비성)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갑은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전항의 비용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계약기간 중에도 구두 또는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은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을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의 조직구성 및 채권추심원들의 운용 형태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2004년경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를 통합(흡수합병)하면서 채권추심업무 조직만을 분리하여 서울보증보험에서 분리된 같은 조직과 합쳐 피고를 설립하였다.

피고의 영업부문은 주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신용지원1본부(SGI 파트)', 삼성카드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신용지원2본부(SCC파트)' 및 기타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신용지원3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본부 산하에 지점을 두고 있다. 신용지원1본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의 상당수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른바 '계약직' 근로자로서, 일정 비율의 고정급을 매월 지급받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었다. 반면, 신용지원2본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은 대부분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로 분류되어 취업규칙이나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원들로부터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바 없다.

원고들 중 원고 G, K의 경우 신용지원1본부, 원고 B은 신용지원3본부, 나머지 원고들은 신용지원2본부 소속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대체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을 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하였는데(통상 출근은 08:30경, 퇴근은 19:00경을 전후하여 이루어졌다), 피고는 로그인 시각 및 전산상의 최종 작업이 이루어진 시각 등을 체크함으로써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시간 확인이 가능하였다.

한편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의 경우가 많은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나 출장 등도 자주 이루어졌는데,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시 피고의 직원에게 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하였다.

피고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내의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 과정에서 지출되는 전화 및 우편요금 등도 지원하여 주었다(다만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비용은 추심위임기관에서 부담하였다).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평가

피고가 지점별로 위임 주체 및 채권 유형에 따른 회수 목표를 부여하면 각 지점은 채권추심원별로 개인 목표치를 부여하는 동시에,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소속 팀장이나 지점장 등에게 매일의 수행 업무 및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원별 회수 실적을 확인·관리하였다.

피고는 매월 각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실적 및 지점별 실적을 평가하여 각 지점에 통보하였고, 실적 부진자에 대해서는 개별면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업무독려 등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위와 같이 평가된 채권회수 실적을 바탕으로 각 지점에 대한 포상금 내지 개별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채권 배정율에 차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지점별·개인별 채권회수를 독려하였고, 이에 따라 신용지원2본부 산하 강서지점 등 일부 지점들의 경우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연장근무나 집중근무 등의 실시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등 기초적 근태사항은 물론, 민원처리나 고객응대 태도 등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채권추심원 내지 소속 지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예컨대 피고는 민원의 원인이나 처리 내용 등을 항목화·수치화하여 민원발생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였으며, 감사실 소속 직원이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각 지점 채권추심원들의 전화응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지점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침을 수시로 공지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고객의 신용정보 누출 금지' 등과 같은 업무관련 사항을 교육하였다.

원고들

피고

판단 기준

근로자성 인정 여부

원고들이 피고를 위해 채권관리 및 회수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원활한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에서 피고가 회수채권을 배정하고 실적 등을 확인하는 등 원고들의 업무를 관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원고들이 피고가 제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 내지 채권회수 방법이나 수수료율의 결정에 관한 본사 차원의 지침 등을 통해 업무수행방법이나 보수지급 기준, 계약해지의 사유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사실상 별도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등에 일정한 구속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비용 등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권추심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겸업 및 부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2012. 4.부터 위임계약서상에 복임권 및 겸업제한 등을 명시한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제3자에 채권추심 업무를 동시에 위임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의해 여전히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원고들이 종래와는 달리 실제 자유로이 겸업 등을 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계약직'과 '위임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이와 같은 계약의 형태는 주로 채권의 회수를 위임한 주체(서울보증보험·삼성카드 등)나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단순히 구분된 것으로 보일 뿐, '계약직'과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거나, 위 각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피고의 관리형태가 질적으로 달라져야 할 필요성은 발견되지 않는다(실제 피고의 채권추심원별 관리형태 또한 대동소이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원고들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퇴직금 지급액의 범위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원고 A, H의 퇴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의 경우 2010. 7. 31., 원고 H의 경우 2010. 10. 29. 위임계약이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위 각 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3. 12.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갑 제43,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의 경우 해당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3. 7. 17., 원고 H의 경우 같은 해 10. 18.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각각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위 최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원고들의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원고 B, D, I 등에 대해서도 시효소멸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위 항변은 앞서 살펴 본 바와는 달리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피고의 제도 변경에 따라 적어도 2009. 4.부터는 위 원고들이 개인사업자로 전환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평균임금의 산정

피고는 '원고 D, H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다액이므로, 3개월이 아닌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 또한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경우, 이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 자체가 채권추심의 실적이라는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좌우되는 결과, 평균임금의 위와 같은 예외적 산정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가 되는 '통상의 생활임금'은 예컨대 '기본급' 내지 기타의 형태로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 즉, 채권추심원들에게 있어 '통상의 생활임금'은 사전에 정하여진 관념적이거나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 급여의 지급 실태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갑 제2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 H에 대한(원고 H의 경우, 피고는 2011. 4. 1.부터 2013. 2. 28.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만을 문제삼고 있다), ①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②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③ 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액과 위 퇴직 전 1년의 1일 평균임금액을 비교한 내용은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원고들의 경우, 퇴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한 그것의 약 1.3배 가량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수수료 체계상 채권추심원 사이는 물론이고, 같은 채권추심원의 매월의 수수료 편차 또한 큰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