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30. 선고 2013고정28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85

판결선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2. 7.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6.경부터 2012. 5. 2.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6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446,3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