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4가단122991 판결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 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법 제613조)에 비추어 보면, 노조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전체가 해지된 지 6월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3347판결 등 참조).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판결 등).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규모와 그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의 크기가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나아가 비록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는 피고들 소속 조합원 수가 당초의 숫자에 비하여 상당히 줄어든 것은 맞지만, 이러한 소속 조합원 수의 감소는 2010.경 이루어진 원고 회사의 직장폐쇄 및 그 직후 이루어진 B지회의 조직변경 결의를 기점으로 급격히 이루어진 변화라고 보이는데, 그 조직변경 결의 과정에서 원고 회사측의 부당한 개입이 이루어진 정황이 다소 보이는바{이와 관련하여, 대구고등법원은 원고 회사 및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B지회의 조직변경 결의 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대구고등법원 2014초재280호 재정신청 사건)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경위를 도외시 한 채 현재 시점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노조사무실에 대한 사용수익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적 영업방해 활동 이외에 정상적 노조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소속 조합원 중에는 원고 회사가 단행한 징계해고의 법적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근로자들이 노조사무실을 점유·사용하면서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을 하는 것은 최소한 그 징계해고의 무효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다만, 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한 불법적 행위 등이 이루어지질 경우 당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징계해고의 법적 유효성이 다투어지고 있는 소속 조합원들의 복직을 위한 노동조합의 단체적 활동 전부를 위법한 노조활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회사는 2013. 7. 20.경 피고 금속노조와 사이에 "회사는 지문 인식을 통한 신분확인의 방법으로 조합사무실 출입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을 1)를 체결한 바 있는데, 이러한 합의는 피고들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그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는 위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불과 2달 정도가 경과한 2013. 9. 27.경에 피고 금속노조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이 사건 노조사무실의 인도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회사는 신규사업의 수행을 위해 이 사건 노조사무실 공간을 사용할 사업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5,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매출액이 최근크게 증가한 점 및 원고 회사가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정도가 인정될 뿐이고, 더 나아가 원고 회사의 사업장 내에 이 사건 노조사무실 이외에는 원고 회사가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없어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현재 원고 회사의 다수 노조인 E노조의 사무실은 이 사건 노조사무실과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해 있는 반면,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제시한 대체사무실은 이 사건 사업장 외부에 위치해 있어 그 접근성이나 사용의 용이성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되는바{이와 관련하여, 복수노조가 있는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다수 노조에 비하여 불리하게 소수 노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간 차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제시한 대체사무실을 피고들이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노조사무실의 반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