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4가단5042519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96,912,685원과 그 중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206,263,023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3. 5. 21.부터,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51,171,526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3. 6. 5.부터,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3. 10. 31.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4. 2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2014. 4.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3, 4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구상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이에 관한 피고 B, C의 연대보증약정이 성립하여 있었고, 이 사건 제1, 3, 4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있은 때로부터 불과 23일 내지 2개월 18일 후인 2013. 2. 28. 피고 회사가 부도를 내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한 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 3, 4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부터 피고 E, F, J, K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사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체불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구상채권 또는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은 2013. 2. 28., 구상채권은 2013. 5. 21.부터 2013. 10. 31.까지 사이에 각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구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D, 전득자인 피고 G의 악의는 추정된다.

㈎ 원고가 이 사건 제3, 4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E은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제3, 4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로서 양도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354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 등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등 참조).

㈐ 설령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피고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무 및 차용금채무의 대물변제로서 피고 E과 이 사건 제3, 4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제3, 4 부동산을 피고 E에게 대물변제로서 양도하여 피고 E이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먼저 채권의 만족을 얻거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더구나 자신의 채무가 아닌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위하여 대물변제하였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3, 4 매매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E이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에 한하여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제3, 4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E의 악의는 추정된다.

㈎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F은 2007. 3. 28.부터 2012. 7. 31.까지 피고 회사 등에 1억 2,000만 원의 사업자금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피고 회사의 갱생을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므로 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F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F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 F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신규 자금의 융통 없이 피고 회사 등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 피고 D, E, F은 이 사건 제1, 3, 4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수익자의 악의는 그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 피고 B, C와 피고 D, E, F의 관계, 이 사건 제1, 3, 4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매매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D, E, F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D, E, F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피고 G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 을자 제1호증, 을자 제2호증의 1, 2, 을자 제3호증, 을자 제4호증의 1, 2, 을 자 제6호증의 1 내지 7, 을자 제7호증, 을자 제8호증의 1, 2,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G는 피고 D으로부터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전득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G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제1, 3, 4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D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E은 피고 B에게 별지 제2 목록 제2항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며,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이 사건 제4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며, 피고 F은 피고 C에게 별지 제2 목록 제1항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효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042519

판결선고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