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4고단40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76,2014

판결선고

2014.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2.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방문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그러나 사실은 통신요금대행칩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1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거나 대리점 1,000개를 모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경 차용금 명목으로 27,5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28.경 12,000,000원, 2011. 3. 2.경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3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하여 큰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D, 3층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통신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2. 1.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년 3월 급여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8,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제1의 가항, 다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1의 나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 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