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8. 선고 2014고정180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803

판결선고

2014.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802호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상품중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2.부터 2013. 8.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7.분 임금 3,000,000원, 2013. 8.분 임금 3,586,956원, 합계 6,586,9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3,067,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