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5036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