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가단10305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3, 4, 5, 6, 7,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급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실제로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정규근로 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들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착오로 지급된 위 수당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에게는 교육발령 이후 시간외 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할 의무 자체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재된 '원고는 교육훈련 기간 동안 대기발령 이전 임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기발령 이전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화해조서상의 "대기발령 이전 임금"을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위와 같은 임금의 지급기간을 "교육훈련 기간 동안"으로 한정하고 있고 교육훈련기간을 "2개월간"으로 규정하였으므로, 2개월의 교육훈련기간이 지난 이후인 "교육대기발령 기간"에는 피고들이 초과근로수당을 수령할 적법한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살핀 사실에다가 갑 제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영상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이 교육발령 이후인 2014년 3월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2015년 4월까지 초과근로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연봉제에 기초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정액수당제' 유형의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라고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피고들이 실제 초과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원고는 피고들에게 근로계약 및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정한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한 대기발령 이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실질적으로 2014년 6월경 종료되었음에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새로운 인사발령을 내지 않아 피고들이 속한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을 통해 원고에게 인사발령을 해 줄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5년 7월경에 이르러서야 피고들에게 새로운 직무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들이 교육훈련을 마치고 나서 바로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데 대하여는 원고가 장기간 신규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한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발령대기 기간에도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재된 "대기발령 이전의 임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장기간 미발령의 원인이 '피고들의 원고 회사 회장에 대한 인신공격,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갑 제8, 9, 10, 12,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교육종료 후 대기발령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새로운 직무를 부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2014. 3.부터 2015. 4.까지의 기간 사이에 대기발령 이전의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 상당액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