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가단14540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추심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일 뿐이고, 원고가 수임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등 피고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다른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동안 원고와 피고가 위임계약 관계임을 전제로 법률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피고가 위임계약이 종료되자 위임계약을 근로계약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간에 쌓아온 신뢰관계와 법률관계를 뒤흔들고 피고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임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7416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15호증,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채권추심 등의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와 위임계약관계를 전제로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피고의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근무한 기간 및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 액수가 48,146,77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8,146,776원 및 이에 대하여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인 2015.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위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법 조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614 판결 참조). 원고와 같은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채권추심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추심원들이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전혀 이유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지연손해금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전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