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단5007148 판결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사다리 위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A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채 혼자서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로서도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면서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을 진행하고, 중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 A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 A의 과실 비율을 4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1, 1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고 A는 장해보상연금을 받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A의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76,721,039원[= 평균임금 58,610.42원 × 1,309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관련 별표 2 참조)]을 과실상계 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정기적 검사 및 보존적 관리비용으로 1년에 11,200,000원이 소요되는데, 앞서 인정한 기왕치료비 외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추가로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향후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6. 11. 5. 최초 지출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이 89,531,680원이 된다.

원고 A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1. 4.까지 73,484,290원[= 2014. 11. 30.까지 54,132,040원(갑 8호증, 갑 6호증의 9면) + 2014. 12. 1.부터 2016. 9. 30.까지 18,391,500원(갑 16호증) + 2016. 10. 1.부터 2016. 11. 4.까지 960,750원(= 27,450원 × 35일)]을 간병료 내지 간병급여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과실상계 후의 개호비에서 공제한다.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 및 그 가족들에게 21,504,2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A의 청구금액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1. 8. 17. 원고 A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갑 11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는 피고에게 대여금 5,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대여금 5,000,000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위 돈은 피고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액 공제한다.

위 돈은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기왕치료비, 의료기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사업장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으로서 피고가 지급한 위 치료비 등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 A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9, 14~16호증, 을 1, 6,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장,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26,304,474원[= 56,998,015원(위 2.의 가.항) + 4,263,171원(위 2.의 나.항) + 49,242,424원(위 2.의 다.항) + 20,286,978원(위 2.의 라.항) + 153,363,886원(위 2.의 마.항) - 5,000,000원(위 2. 바.의 1)항) - 2,850,000원(위 2. 바.의 2)항) +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1.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