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단5307138 판결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복리증진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원고들의 2012년 8월분부터 2015년 10월분까지의 법정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복리증진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피고는 위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일요일)근로임에도 휴일근로 할증률(50%) 이외에 시간외근로 할증률(50%)을 중복 가산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원고 B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에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누락된 체불법정수당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리증진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일요일)근로의 경우 휴일근로 할증률(50%) 이외에 시간외근로 할증률(50%)을 중복 가산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복리증진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일요일)근로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할증률(50%)만 가산되어야 한다.

복리증진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일요일)근로라면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휴일근로 할증률(50%) 이외에 시간외근로 할증률(50%)까지 중복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1주간이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역(曆)에 의한 1주(週)를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위 조항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1주간의 근로시간"에는 휴일(일요일)의 근로시간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위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다.

위 조항이 정한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데(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등 참조) 휴일(일요일)근로로 실근로시간이 발생하는 이상 이러한 근로시간 역시 위 조항이 정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해석에 부합한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지면 시간외근로라는 시간의 길이에 의한 가산사유와 야간이라는 시간의 위치에 의한 가산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다고 보듯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휴일(일요일)에 이루어지면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날의 근로라는 근로의 성격에 의한 가산사유와 함께 시간외근로라는 시간의 길이에 의한 가산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균형이 잡힌 해석이다.

위 조항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장시간의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에 있는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일요일) 근로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할증률만 가산된다고 보게 되면 위와 같은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미지급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의 액수

원고별로 복리증진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일요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할증률(50%) 이외에 시간외근로 할증률(50%)을 중복 가산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2012년 8월분 내지 2015년 10월분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을 공제한 "미지급 법정수당"이 별지 2 원고별 금액표 '미지급 법정수당'란 각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B의 미지급 법정수당 중 중간정산일인 2014. 12. 31. 이전 3개월분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에 반영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원고 B가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이 별지 2 원고별 금액표 중 원고 B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음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