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53176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각 원고별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나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하 각 원고별 청구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원고 A의 입사일(팀장으로 계약한 날)은 2010. 5. 1.이다.

2009. 10. 1. 플래너로 시작한 원고 A은 2010. 5. 1. 팀장이 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였다가 2011. 10. 1.부로 다시 플래너가 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다. 즉 원고 A이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은 팀장으로 재직한 2010. 5. 1.부터 2011. 9. 30.까지이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2011. 10.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0. 2. 현재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에 대한 방문판매원 해지 사실확인서에 원고 A의 해지일이 2011. 11. 28.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방문판매원 해지 사실확인서에는 원고 A의 직위가 플래너로 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되고, 갑 제3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14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1. 9. 30.까지 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10. 1.부터는 플래너로 지위가 변경된 사실, 그 후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팀장으로 재직한 2010. 5. 1.부터 2011. 9. 30.까지만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원고 A은 2011. 10. 1. 자신의 지위가 팀장에서 플래너로 변경된 것은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 내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지위 변경이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 A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 A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이 피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지점장, 팀장, 플래너와 각각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 A과 피고는 2011. 9. 30.까지는 팀장 업무계약을 유지하여 오다가 2011. 10. 1.경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 A의 퇴직금 청구권은 2011. 10.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0. 2.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B은 2011. 9. 30. 피고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계약내용 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위 의사표시에 의한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1개월 후인 2011. 10. 30.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 B의 재직기간은 2010. 9. 1.부터 2011. 10. 30.까지이고, 원고 B의 2011년 10월 임금이 다른 달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적어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직전 3개월인 2011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 평균임금은 185,432원이므로, 원고 B의 퇴직금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B은 그 중 일부청구로 300만 원을 청구한다.

원고 B의 퇴직일은 2011. 9. 30.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2, 을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팀장 또는 지점장으로서 2011년 9월까지만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 원고 B의 방문판매원 해지사실확인서에 원고 B의 해지일이 '2011. 10. 1.'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내부 전산시스템에도 원고 B은 2011. 10. 1. 업무해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은 2011. 9. 30.까지만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시점에 원고 B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B의 퇴직금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0. 2.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C와 피고는 2012. 6. 30.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C의 재직기간은 2009. 10. 1.부터 2012. 6. 30.까지이고, 일 평균임금은 45,150원이다. 따라서 원고 C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중 일부청구로 250만 원을 청구한다.

원고 C의 퇴직일은 2012. 7. 31.이다. 따라서 원고 C의 재직기간은 2009. 10. 1.부터 2012. 7. 31.까지이고, 일 평균임금은 24,753원이므로, 원고 C의 퇴직금은 2,105,700원이다.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2012. 6. 30.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3, 을 제14호증의 3, 을 제15호증의 3, 을 제1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는 2009. 10. 1.부터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6. 30.까지만 근로를 제공한 이후 피고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7. 1.부터는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 C에게 2012. 6. 30.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는 2012. 6. 30.을 끝으로 임의로 피고에게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이로 인한 원고 C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2. 7. 31.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C의 재직기간은 2009. 10. 1.부터 2012. 7. 31.까지 2년 10개월이다.

갑 제3호증의 3, 을 제14호증의 3, 을 제1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의 퇴직 전 3개월인 2012. 5. 1.부터 2012. 7. 31.까지 92일 동안 원고 C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합계 2,277,244원(= 2012년 5월 1,084,796원 + 2012년 6월 1,160,358원 + 2012년 7월 32,09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C의 평균임금은 24,752원(= 2,277,244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다.

24,752원 × 30일 × (2년 + 10개월/12개월) = 2,103,920원. 다만, 위 금액은 피고가자인하는 금액인 2,105,7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자인하는 위 2,105,700원을 원고 C의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2,105,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의 퇴직 다음날인 2012.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과 피고는 2012. 2. 29.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D의 재직기간은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1년이고, 일 평균임금은 38,383원이다. 따라서 원고 D의 퇴직금은 1,151,490원이다.

원고 D의 퇴직일은 2012. 3. 31.이다. 따라서 원고 D의 재직기간은 2011. 3. 1.부터 2012. 3. 31.까지이고, 일 평균임금은 23,755원이므로, 원고 D의 퇴직금은 775,129원이다.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2012. 2. 29.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4, 을 제14호증의 4, 을 제15호증의 4, 을 제1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은 2011. 3. 1.부터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29.까지만 근로를 제공한 이후 피고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3. 1.부터는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 D에게 2012. 2. 29.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D은 2012. 2. 29.을 끝으로 임의로 피고에게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이로 인한 원고 D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2. 3. 31.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D의 재직기간은 2011. 3. 1.부터 2012. 3. 31.까지 1년 1개월이다.

갑 제3호증의 4, 을 제14호증의 4, 을 제15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의 퇴직 전 3개월인 2012. 1. 1.부터 2012. 3. 31.까지 91일 동안 원고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합계 2,161,721원(= 2012년 1월 1,345,119원 + 2012년 2월 786,602원 + 2012년 3월 3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D의 평균임금은 23,755원(= 2,161,721원 ÷ 91일)이다.

23,755원 × 30일 × (1년 + 1개월/12개월) = 772,043원. 다만, 위 금액은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인 775,129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자인하는 위 775,129원을 원고 D의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D에게 775,1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D의 퇴직 다음날인 2012.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E과 피고는 2012. 10. 31.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E의 재직기간은 2011. 5. 1.부터 2012. 10. 31.까지이고, 일 평균임금은 67,661원이다. 따라서 원고 E의 퇴직금은 이를 근거로 산정되어야 하고, 그 중 일부청구로 300만 원을 청구한다.

원고 E의 퇴직일은 2012. 11. 30.이다. 따라서 원고 E의 재직기간은 2011. 6. 1.부터 2012. 11. 30.까지이고, 일 평균임금은 38,349원이므로, 원고 E의 퇴직금은 1,734,494원이다.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2012. 10. 31.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2호증의 5, 갑 제3호증의 5, 을 제14호증의 5, 을 제15호증의 5, 을 제1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E은 2011. 6. 1.부터 팀장으로 근무하다가(원고 E은 재직기간을 2011. 5. 1.부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플래너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4호증의 5, 을 제1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5. 1.부터 2011. 5. 31.까지 원고 E은 플래너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원고 E의 위 주장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2012. 10. 31.까지만 근로를 제공한 이후 피고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11. 1.부터는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 E에게 2012. 10.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E은 2012. 10. 31.을 끝으로 임의로 피고에게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이로 인한 원고 E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2. 11. 30.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E의 재직기간은 2011. 6. 1.부터 2012. 11. 30.까지 1년 6개월이다.

갑 제3호증의 5, 을 제14호증의 5, 을 제15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E의 퇴직 전 3개월인 2012. 9. 1.부터 2012. 11. 30.까지 91일 동안 원고 E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합계 3,497,970원(= 2012년 9월 2,079,681원 + 2012년 10월 1,418,289원 + 2012년 11월 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E의 평균임금은 38,439원(= 3,497,970원 ÷ 91일)이다.

38,439원 × 30일 × (1년 + 6개월/12개월) = 1,729,765원. 다만, 위 금액은 피고가자인하는 금액인 1,734,494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자인하는 위 1,734,494원을 원고 E의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E에게 1,734,4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E의 퇴직 다음날인 2012.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F와 피고는 2012. 11. 30.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F의 재직기간은 2011. 8. 1.부터 2012. 11. 30.까지이고, 일 평균임금은 86,434원이다. 따라서 원고 F의 퇴직금은 3,466,832원이다.

원고 F의 퇴직일은 2012. 12. 31.이다. 따라서 원고 F의 재직기간은 2011. 8. 1.부터 2012. 12. 31.까지이고, 일 평균임금은 61,923원이므로, 원고 F의 퇴직금은 2,641,482원이다.

원고 F와 피고 사이에 2012. 11. 30.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2호증의 6, 갑 제3호증의 6, 을 제14호증의 6, 을 제15호증의 6, 을 제16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는 2011. 8. 1.부터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 30.까지만 근로를 제공한 이후 피고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12. 1.부터는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 F에게 2012. 11. 30.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F는 2012. 11. 30.을 끝으로 임의로 피고에게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이로 인한 원고 F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2. 12. 31.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F의 재직기간은 2011. 8. 1.부터 2012. 12. 31.까지 1년 5개월이다.

갑 제3호증의 6, 을 제14호증의 6, 을 제15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의 퇴직 전 3개월인 2012. 10. 1.부터 2012. 12. 31.까지 92일 동안 원고 F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합계 5,696,898원(= 2012년 10월 3,020,656원 + 2012년 11월 2,643,742원 + 2012년 12월 32,5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F의 평균임금은 61,923원(= 5,696,898원 ÷ 92일)이다.

61,923원 × 30일 × (1년 + 5개월/12개월) = 2,631,719원. 다만, 위 금액은 피고가자인하는 금액인 2,641,482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자인하는 위 2,641,482원을 원고 F의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F에게 2,641,48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F의 퇴직 다음날인 2013.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 D, E, F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A,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황영희 정희철